보험금을 병원에서 전산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의료계 반발에 막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업계 이해 갈등으로 소비자편의가 외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3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전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골자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실손보험은 지난해 기준 가입자 380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보험이지만 보험금 청구 과정이 복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1대 국회 들어서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고용진 의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등이 관련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하면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됐다.

하지만 의료계서는 거세게 반발했다. 청구절차 부담을 의료계에 넘기는 것은 불합리하고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과 윤재옥 의원을 만나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또 최근 최대집 의협 회장은 직접 정무위 의원들을 찾아 의료계 우려를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야당 간사와 일부 여당 의원까지 이견을 보였다”며 “특별한 상황이 전개되지 않는다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당분간 다시 논의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072vs09@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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