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정부는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5인 이상 모임금지 지침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5단계 거리두기 체계에서 다소 완화된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안을 적용안을 내놨다. 하지만 실적용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방역당국이 제시한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조건은 국내발생 기준 확진자가 전국 300명대, 수도권 200명대 떨어져야 한. 그러나 당장 25일도 전체 430명, 국내발생 기준 419명을 기록하는 등 3차 유행이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현재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를 적용 중이다.

다만 정 총리는 새 거리두기 체계의 적용 시기와 관련해 "희망하는 지역에 한해 먼저 시범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면밀히 평가한 뒤 체계 개편 시기를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국민들의 피로도 상승으로 인한 ‘사회적 수용성’ 하락이다. 지난 연말·연초부터 시행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4달째를 기록하고, 수도권 자영업자의 경우는 오후 10시 영업시간 제한도 불만이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들의 시름도 늘어날 전망이다. 자영업자들은 정부 백신 접종이 3월 본격화되면서규제도 점차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들의 기대감과 달리 현재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전문가들은 한동안 유행세가 이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5인 이상 모임 금지의 규제를 완화 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규제를 풀면 코로나19 확산세가 엄청나게 늘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현행 거리두기 단계 유지는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장은진 기자]

jej0416@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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