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부채 및 집값 안정을 위해 대출 규제를 더 조인다. 오는 7월부터 전체 규제지역에서 시가 6억 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자는 개인별 DSR 40% 규제가 적용되는 방식이다. 저소득자 위주로 대출 규모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회초년생·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르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이같은 금융 규제가 시행된다. 해당 규제가 시행될 경우 가령 연소득 2000만 원인 A씨가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현 상황에선 가능 금액이 최대 2억2000만 원이지만, 개인별 DSR 40%를 적용할 경우 1억2600만 원으로 대폭 축소된다.

전문가들은 해당 규제가 시행될 경우 고소득자보다 저소득자의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고소득자는 기존에도 LTV 규제로 인해 대출 한도에 제약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 전문가는 "DSR 대출규제 강화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금융사다리를 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무주택 실수요자에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차등적용 방식의 개선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대출 규제에 불안감을 느낀 일부 수요자들이 규제 시행 전 대출을 미리 받아두려는 가수요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존 대출규제도 상당한 상황에서 규제가 더 강화될 경우 부동산 거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차익 기대감 형성폭이 크지 않아 장기적 급등 가능성은 미비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서울 집값이 대폭 올라 이른바 '영끌'로 매수하려는 사례도 많았으나, 대출 한도가 적어지면서 탈서울 현상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내 집 마련 의지가 강한 이들은 서울을 떠나 경기도와 인천 등지로 향하는 경향이 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 매매 건수는 점점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매매 건수는 4495건이었으나, 인천은 6475건 거래량을 보이며 2월(4926건) 대비 31.44% 증가 수치를 보였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서울에서 주택 구입이 어려워지면 대출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6억원 이하 인천이나 경기권으로 수요자가 더 유입될 여지가 있다"며 "실제 가격 변동 추이를 보더라도 (유입이 많은)인천의 변동률이 가장 높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박영근 기자]

bokil8@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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