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오른쪽),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왼쪽)가 23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추경안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에 합의한 후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출처=연합뉴스]](/news/photo/202107/111640_92908_2131.jpg)
제21대 국회가 개원한 지 1년 2개월만에 원구성이 재편되면서 집권여당의 일방적 독주 국면에서 야당의 소폭 견제 국면으로 바뀔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따르면 양당은 23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연쇄 회동을 갖고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을 11대 7로 하기로 합의했다. 운영·법제사법·기획재정·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외교통일·국방·행정안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여성가족위원회는 민주당이 계속 상임위원장직을 맡는다. 정무·교육·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환경노동·국토교통·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국민의힘은 새로이 가져간다.
핵심 쟁점이던 법사위원장은 21대 후반기에 국민의힘에 넘겨주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관례대로 야당이 행정부 견제 차원에서 법사위원장직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민주당은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의 사실상 상원 기능을 하는 관행이 바뀔 때 법사위원장직을 넘겨줄 수 있다고 얘기해왔다. 때문에 법사위는 법안의 체계·자구만 심사하는 위원회가 기능이 줄어든다. 본회의 부의까지 심사기한도 120일에서 60일로 줄어든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포기한 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이나 검경수사권 조정을 어느 정도는 끝냈다는 자신감의 표출로 이해된다.
여야는 다음달 25일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이 맡는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공석인 야당 몫 부의장을 뽑는다. 이날 법사위 기능 변경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된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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