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신고말라' 회유한 2차가해 공군 준위, 오늘 첫 재판
'성추행 신고말라' 회유한 2차가해 공군 준위, 오늘 첫 재판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1.08.06 06:03
  • 수정 2021.08.06 06: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노모 준위가 지난 6월 1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노모 준위가 지난 6월 1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노모 준위의 첫 재판이 6일 열린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9시 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보복협박과 면담강요, 군인등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 준위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 준비기일은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듣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등 향후 심리 계획과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다.

정식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는 없어 노 준위가 법정에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 준위는 성추행 사건 이튿날인 지난 3월 3일 강제추행 보고를 받은 뒤 피해자 이모 중사에게 "다른 사람 처벌도 불가피하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다 피해가 간다. 너도 다칠 수 있다"라며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30일 기소됐다.

이번 사건과 별개로 이 중사에게 2019년에 발생한 다른 부서 소속 윤모 준위의 또 다른 강제추행 건도 발설하지 말라고 강요하고, 작년 7월 부서 회식 도중 이 중사의 어깨를 감싸 안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 중사를 2차 가해한 혐의로 노 준위와 함께 구속기소 된 A 상사에 대해 재판부는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A 상사는 지난달 25일 국방부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시설에서 의식불명으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 중사는 지난 3월 2일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이튿날 바로 보고했으나 동료와 선임 등으로부터 회유와 압박 등 2차 피해를 본 끝에 지난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wiki@wikileaks-kr.org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