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내년에 출범하는 마이데이터가 맞춤형 '데이터 저장·관리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인증 절차를 간소화 하겠다"며 "망분리, 클라우드 규제 등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9일 고 위원장은 서울 역삼동 디캠프에서 열린 '핀테크 업계 및 유관금융회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핀테크 산업 혁신의 방향과 구체적 추진 전략 등에 대해 논의했다. 

고 위원장은 핀테크 산업 혁신 추진전략으로 △금융안정 기반 하에 금융혁신을 활성화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 △금융회사와 핀테크 간 제휴 협력 및 기존 금융권의 디지털 혁신 지원 △금융안정 및 이용자보호 강화를 위한 보완방안 등을 발표했다.

그는 온라인 중심으로 제공되는 금융서비스에 대해 "소비자보호 원칙은 지켜나가되 맞춤형 비교·추천 등 혁신적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디지털 기술 진화에 맞게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지급결제 분야의 혁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내년에 본격 시행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앞두고 공공 데이터 등 정보제공 범위도 적극 확대하고, 정보주체의 인증과 접근절차도 간소화해 편의성을 높이고 안정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와 제휴 활성화를 위해 금융회사와 핀테크가 제휴해 추진하는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법상 부수업무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정대리인 방식의 제휴에 대해서도 지정기간 연장 등 협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협업 강화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머지포인트 사례처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증가에 따라 제기되는 이용자예탁금의 안전관리 문제를 개선해 간편결제의 편의성을 누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핀테크 스타트업의 금융권 데이터 활용, 기존 금융권의 서비스 테스트를 원활히 하도록 D-테스트베드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는 핀테크 업계와 금융업계 등이 참석했으며, 핀테크산업 투자 촉진 및 규제 개선 등 정책적 지원,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의 추진, 온라인 비대면 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 볼확실성 완화 등을 건의했다.

민간전문가로 참석한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핀테크 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인허가·등록심사 간소화, 업무위탁 규제 합리화, 자본시장의 핀테크 투자 촉진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준혁 서울대학교 교수는 "핀테크 투자 생태계 발전을 위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기업형 밴처캐피탈 (CVC) 등 금융회사의 핀테크 인수 부담을 분산할 수 있도록 투자기구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주희 기자]

jh224@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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