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밀 SEOUL 000037


• 국방부망 배포¹⁾


• 국방부망 배포


•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1/07/2017


• 태그: KS ²⁾, KN ³⁾, PGOV ⁴⁾, PREL ⁵⁾


• 제목: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전 미국 정부 관료들과 만나 북한 및 한미 동맹 논의


• 분류자: 알렉산더 버쉬바우 대사⁶⁾ 근거 1.4 (b/d).


• 번역자: PoirotKr (번역 주: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1/10/31 23:09

1. (기밀) 요약: 1월 4일 윌리엄 페리 전 국방 장관과 여타 전직 미국 관료들과 함께한 [국방부망 배포] 회동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 
  
  이명박의 당선 이후 북한 정부가 “엄청난 불확실성”을 느끼고 있으며 결국 북핵 문제, 남북 관계, 북미 관계에 대해 지켜보자는 자세를 취할 것이다.

• 
  
  북한이 보기에 강경 노선의 한국 정부와 임기 말 부시 정부와의 관계에서 (북한이) 발을 빼게 되는 것이 한국, 미국, 일본이 협력해서 피해야 할 위험이다.

• 
  
  핵 문제 해결의 열쇠는 김정일이 비핵화 이후에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김정일이 충분히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과의 관계가 그런 측면에서 필수적이다.

•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지만, 김정일이 군부과 가깝고 상부상조하는 관계처럼 보인다.

요점 끝

2. (미분류) 1월 4일 대통령 당선인 이명박, 정몽준 의원과 외교정책 고문 박진 의원을 비롯한 주요 고문 등은 월리엄 페리전 국방장관이 이끄는 전직 미국 정부 고위 관료들과 회동을 하였다. 미국 측 다른 참여자는 케네스 아델만 전 UN주재 대사, 피터 갈브래이스 전 크로아티아 주재 대사, 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대 외교대학 학장, 로버트 스칼라피노 캘리포니아 명예교수, 스티븐 솔라즈 전 하원의원, 폴 울포위츠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등이었다. 버시바우 대사도 참여했으며 [국방부망 배포] 대사관 정무 직원이 필기자로 배석했다.

3. (기밀) 논의 상당 부분은 북한 문제를 다뤘고 미 대표단의 의견과 제안에 대해 이명박의 대답이 더해졌다. 페리 전 국방장관은 북핵 문제에 대한 한·미·일 통합 접근이 1990년대 발전을 이끈 열쇠였다고 강조하며 이명박이 북한의 시간 끌기와 재협상을 추구하려는 충동에 대처하기 위해선 당시와 같은 긴밀한 협력을 부활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북한 문제를 처리할 때 재고해야 할 구상의 하나로 지난 1990년대 당시 고위급 대통령 사절단의 효율성을 상기하였다.

4. (기밀) 이명박은 페리의 지적에 대해 동의하면서 “상호 신뢰와 협력에 기초한 공고한 한미 관계”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이 핵 선언서 제출 마감 기한인 12월 31일을 놓친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북한이 이명박의 당선에 대해서 아직 공식 논평을 하지 않았는데 이는 북한이 차기 한국 정부의 대북 접근 방식과 대미 관계에 대해 “지켜보자는 자세”를 취했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고 했다. 위험한 부분은 북한이 판단하기에 한국 정부의 강경 노선과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 등을 이유로 결정을 늦추게 될 거라는 점이다. 또한, 북한이 새 미국 정부의 더 나은 제안을 기대하면서 미국에 대해 지켜보자 자세를 취할 수도 있다. 공화당과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비핵화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음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명박은 말했다; 이명박은 논의 중 이런 지적을 재차 언급하기도 했다. 울포위츠는 한국 정부가 단호한 대북 입장을 보인다면 미국의 양당 모두로부터 즉각적인 존경을 받게 될 거라고 응답하였다.

5. (기밀) 스칼라피노 교수는 핵심적인 비핵화 쟁점은 북한의 (향후) 비핵화에 대한 검증, 그리고 해당 검증 조치와 5자 당사국의 대응이 일관성을 이루는 거라고 말하였다. 북한의 유일한 협상 카드가 핵무기인 관계로 비핵화 과정의 매 단계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는 것과 관련해 북한은 매우 민감해 하고 유연성이 결여된 모습을 보인다. 덧붙여서 북한 체제 전반에 대한, 특히 김정일에 대한 믿을 만한 정보가 없는 것이 정책입안자들이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다. 스칼라피노 교수는 북한 군부와 김정일과의 관계에 대해 이명박의 진단을 요청하였다. 아델만 전 유엔 대사는 (대북) 정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 국가정보원의 전문성을 중시할 것을 이명박에게 제안했다.

6. (기밀) 이명박은 북한 관련해 믿을 만한 정보가 없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김정일의 직위가 국방위원장인 점에서 방증이 되듯 “군부가 의사 결정의 중심”에 있다고 추정한다고 말했다. 군의 이익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김정일 정권의 지속이 북한 군부의 이해관계에 해당하며 김정일 정권을 군이 “지탱”해 주는 것 또한 김정일의 이해관계에 해당한다. 만일 김정일이 비핵화 이후에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되면 도움이 되겠지만, “그러나 김정일이 여전히 충분히 자신하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은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지 장담할 수 없지만, 북미 관계가 그 열쇠라고 말했다. 그는 6자 회담의 지속과 함께 아마도 미국, 한국, 북한이 “대화에 나서 (북한에) 안전 보장을 해줄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김정일 정권의 생존은 궁극적으로 김정일이 단행하는 개혁에 달렸지 미국이 북한 정권의 생존을 보장할 수 없다는 아델만과 버시바우 대사의 지적에 대해 이명박은 이후에 동의하였다.

7. (기밀) 이명박은 북한의 불확실한 태도 문제로 돌아와 북한은 차기 한국 정부를 “그리 우호적인 정부”로 보지 않음에 더해 이명박 정부의 공고한 대미 관계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그 점이 북한을 “초조”하게 만들었다. 이명박은 미국 정부가 이러한 점들을 유념해서 정책의 가닥을 잡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리비아가 자체 핵 사업을 포기한 경험을 볼 때, 북한에도 가능한 모델이라고 언급하였고, 우크라이나의 사례보다는 더 나은 예라고 말하였다.

8. (기밀) 갈루치는 북한 정권의 생존 여부에 대한 확신이 필요함에 더해 미국과 다른 국가들이 비핵화에 대한 보상을 어느 정도나 제공할 용의가 있는지가 또 다른 쟁점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다른 국가들이 북한에 약속한 모든 것과 “약간의 덤”을 제공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남북 협력이 비핵화 진행 단계와 보조를 맞춰야만 한다. 그렇지 못하다면 북한이 그 진위(眞僞)를 오해할 수 있다고 했다. 비핵화 절차에 들어설 경우 북미 관계를 정상화를 하려면 정치, 경제, 인권 분야에 진전이 요구된다고 갈루치는 덧붙였다.

9. (기밀) 이명박은 검증이 필요하긴 하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할 경우 그 뒤 한국, 미국, 일본, 중국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리라는 것이 이명박의 대북 메시지라고 말했다. 특히 한국이 10년 안에 북한의 일 인당 국내총생산을 한해 미화 3,000 달러로 끌어 올리도록 힘쓸 거라고 말했다(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에 의하면 미화 800 달러). 미화 3,000 달러 수치가 중요하다. 왜냐면 그 지점에 이르면 북한이 인권 문제와 정치적 자유에 “눈을 뜰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주석: 이명박은 1980년대 한국이 일 인당 소득이 미화 3,000달러에 도달했을 때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이 크게 확대되었다고 다른 곳에서 언급한 적이 있다. 주석 끝.) 그는 비핵화 이후 북한은 “개혁 개방과 변화” 이외에는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중국과 한국이 북한의 경제 모델이 될 것이다.

10. (기밀) 스티븐 솔라즈 전 하원 의원은 북한의 인권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4가지 정책 행보를 제시했다: 한국의 인도적 원조를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제공하거나, 원조의 귀착지에 대해 더 효과적인 감시 고수; 남한 기업이 개성공업지구 북한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북한 당국자에게 지급하는 현재 방식이 아닌); 한국, 일본 납북자 관련 솔직한 대응의 확대와 관광 확대의 연계; 탈북자 북한 송환을 중지하도록 중국 정부 압박; 그리고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유엔 결의안 찬성투표 등이다. 울포위츠는 탈북자 처리 방식을 개선하도록 중국에 압박을 가하도록 미국과 한국이 매년 탈북자 5,000명 정도를 재정착시킬 요량이라고 발표해야 한다고 울포위츠는 덧붙였다.

11. (기밀) 이명박은 솔라즈의 제안에 직접 대답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이 이미 일부 탈북자를 재정착시키고 있다는 점을 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그런 재정착 확대가 중국과 북한 정부에 압박이 될 거라는 울포위츠의 지적에 대해 견해를 같이하였다. 이명박은 자신의 대북 인권 정책은 북한을 비판하기 위한 정치적 술수가 아니라 인권이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보편적인 가치라는 사실에 기초한다고 말하였다.

12. (기밀) 이명박은 제기되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선 이번 회동에 참여한 미국의 전직 관료들을 포함해서 한미 간의 긴밀한 협력 관계가 중요하다고 회동 중 여러 차례 강조하였다. 그는 동등한 국가 이익에 기초한 한미 관계의 “재정립”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미 동맹은 단지 핵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북동아시아 평화와 안정, 글로벌 테러리즘,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마약 밀매” 등 모든 국제 현안에도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13. (민감하지만 미분류) 회동 시작과 함께 이명박은 각 참석자를 따뜻한 악수로 맞이했다. 이명박은 말할 때 편안해 보였고, 다른 사람들의 발언을 연필로 받아 적기도 했다. 비록 그가 통역에 의존했지만 영어로 된 발언을 대체로 이해하는 듯 보였다.
버시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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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 인권은 전략문제 아닌 천부 권리” 중앙일보

08SEOUL37.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0037
 
SIPDIS
 
SIPDIS
 
E.O. 12958: DECL: 01/07/2017
TAGS: KS [Korea (South)], KN [Korea (North)], PGOV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SUBJECT: PRESIDENT-ELECT LEE MEETS FORMER USG OFFICIALS
ABOUT NORTH KOREA AND ALLIANCE
 
Classified By: AMB Alexander Vershbow. Reasons 1.4 (b/d).
 
¶1. (C) Summary: During a January 4 meeting with former
Secretary of Defense William Perry and other former senior
 
SIPDIS
USG officials, President-elect Lee Myung-bak said that:
 
-- The DPRK government was feeling "tremendous uncertainty"
after Lee's election and consequently had a wait-and-see
attitude on the nuclear issue, on relations with the ROK, and
on relations with the U.S.
 
-- The risk, which the ROK, U.S. and Japan should work
together to avoid, was that the DPRK would pull back from
engaging what it saw as a more hardline ROKG and a late-term
Bush administration.
 
-- The key to resolving the nuclear issue was to have Kim
Jong-il gain confidence that he could retain power after
denuclearization, "but he still doesn't feel confident
enough," and relations with the U.S. were crucial to that end.
 
-- While information on the inner workings of the DPRK was
deficient, Kim Jong-il appeared to have a close, mutually
beneficial relationship with the military.
 
End Summary.
 
--------------------
FOCUS ON NORTH KOREA
--------------------
 
¶2. (U) President-elect Lee Myung-bak and key advisors
including Rep. Chung Mong-joon and foreign policy advisor
Rep. Park Jin met with a delegation of former senior USG
officials led by former SecDef William Perry on January 4.
Others participating on the U.S. side were former Ambassador
to the UN Kenneth Adelman, former Ambassador to Croatia Peter
Galbraith, Dean of Georgetown University's School of Foreign
Service Robert Gallucci, University of California Professor
emeritus Robert Scalapino, former Congressman Steven Solarz,
and former EAP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and Deputy
Secretary of Defense Paul Wolfowitz. The Ambassador also
 
SIPDIS
participated and Poloff attended as notetaker.
 
¶3. (C) The bulk of the discussion was on North Korea, with
Lee responding to the delegation's comments and suggestions.
Former SecDef Perry led off by stressing that an integrated
ROK-U.S.-Japanese approach to the DPRK nuclear issue had been
key to progress in the 1990s, suggesting that Lee revive such
close cooperation to counter the DPRK's penchant to delay and
seek to renegotiate. He recalled the effectiveness of senior
Presidential envoys in the late 1990s as an idea to be
considered again in dealing with the DPRK.
 
-- DPRK's wait-and-see attitude
 
¶4. (C) Lee responded that he agreed with Perry's points,
adding that "strong ROK-U.S. relations based on mutual trust
and cooperation" were essential. He noted that it was
unfortunate that the DPRK had missed the December 31 deadline
for submitting its nuclear declaration. The DPRK had yet to
make an official statement about Lee's election, which led
him to believe that the DPRK had adopted a "wait-and-see
attitude" about the incoming ROK government's approach to the
DPRK and its relations with the U.S. The risk was that the
DPRK would decide to delay because of what it saw as a
hardline ROK administration, with close relations to the U.S.
The DPRK could also take a wait-and-see attitude toward the
U.S., expecting a better offer from a new U.S.
administration. Therefore, Lee said, it was important for
both Democratic and Republican candidates to make clear that
the DPRK had no alternative to denuclearization; he
reiterated this point later in the discussion. Wolfowitz
responded that a firm ROKG position toward the DPRK would
gain immediate respect from both U.S. parties.
 
¶5. (C) Scalapino said that key issues for denuclearization
were verification of the DPRK's (prospective)
denuclearization actions and synchronizing those actions with
responses from the Five Parties. Since the DPRK's only
bargaining chip was its nuclear weapons, it was very
sensitive, and inflexible, about receiving corresponding
rewards for each step toward denuclearization. In addition,
 
the lack of reliable information about the DPRK system in
general and Kim Jong-il (KJI) in particular was a serious
problem for policymakers. Scalapino asked Lee for his
assessment of KJI's relationship with the DPRK military.
Adelman later suggested that Lee emphasize
professionalization of the ROK's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to address the information gap.
 
-- Need for Regime Security
 
¶6. (C) Lee noted the lack of reliable information on the
DPRK. He said he surmised that the "military was in the
center of decision-making," as evidenced by KJI's title as
Chairman of the National Defense Commission. It was in the
military's interest to have KJI continue in power, looking
out for the military's interests, and also in KJI's interest
to have the military "prop up" his regime. If KJI had
confidence that he could remain in power after
denuclearization, that would help, "but he still doesn't feel
confident enough." Lee said he was not sure how to resolve
this difficulty, but that the U.S. relationship with the DPRK
was key. He suggested that, along with continuing the
Six-Party Talks, perhaps the U.S., ROK and DPRK "can engage
in talks to give (the DPRK) a security guarantee," He later
agreed with Adelman's and the Ambassador's point that the
U.S. could not guarantee the survival of the regime, which
ultimately depended on KJI undertaking reforms.
 
¶7. (C) Returning to the issue of the DPRK's uncertain
attitude, Lee said that the DPRK saw the incoming ROK
government as "not so friendly," and was concerned that the
Lee administration would have stronger relations with the
U.S., which made the DPRK "uneasy." Lee said that he hoped
the USG would keep these circumstances in mind as it
formulated policy. He later mentioned drawing on Libya's
experience with giving up its nuclear programs as a possible
model for the DPRK, saying it was a better example than that
of the Ukraine.
 
¶8. (C) Gallucci said that in addition to the DPRK needing
confidence that its regime would survive, another issue was
how far the U.S. and others were willing to go to provide
rewards for denuclearization. The U.S. and others needed to
be clear that they were providing everything promised to the
DPRK "plus a little more." On the other hand, South-North
cooperation had to proceed in step with progress on
denuclearization or else the DPRK would get the wrong signal.
He added that normalizing relations between the U.S. and the
DPRK, if denuclearization proceeded, would require political,
economic and human rights progress in the DPRK.
 
-- Message to DPRK
 
¶9. (C) Lee said that his message to the DPRK was that if it
would fully dismantle its nuclear weapons, which would need
to be verified, then the ROK, U.S., Japan and China would
provide any needed assistance. The ROK in particular would
work to raise DPRK per capita GDP to USD 3000 per year (from
about USD 800 now, according to the OECD) within a decade.
The USD 3000 figure was important, he said, because at that
point North Koreans would "open their eyes" to human rights
issues and political freedom. (Note: Lee has elsewhere noted
that the ROK's democratic development surged when the ROK
reached annual USD 3000 per capita income in the 1980s. End
Note.) He added that a denuclearized DPRK would have no
choice but "openness, change and reform." China and the ROK
would be its economic models.
 
-- Importance of Human Rights
 
¶10. (C) Former Congressman Steven Solarz focused on human
rights issues in the DPRK, suggesting four policy steps:
providing the ROK's humanitarian assistance through the World
Food Program or insisting on more effective monitoring of its
disposition; require that ROK companies at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pay their DPRK workers directly (rather
than the present payment to DPRK authorities); linking
increased tourism to increased DPRK forthcomingness on South
Korean and Japanese abductees; pressing the Chinese
government to cease repatriating defectors to the DPRK; and
voting in favor of UN resolutions about DPRK human rights
issues. Wolfowitz added that the U.S. and ROK should
announce a readiness to resettle about 5000 North Korean
 
defectors per year, putting pressure on China to improve its
treatment of them.
 
¶11. (C) While not replying to Solarz's suggestions directly,
Lee said that he knew that the U.S. was already resettling
some defectors and agreed with Wolfowitz's point that more
such resettlement would put pressure on the Chinese -- and
the DPRK -- governments. Lee said that his human rights
policy toward the DPRK would be based on the fact that such
rights are universal values that must be upheld, rather than
as a political tactic directed at criticizing the DPRK.
 
-- Importance of Alliance
 
¶12. (C) At several points during the meeting, Le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close working relations between the U.S.
and ROK, including with the former officials at this meeting,
to work through the issues raised. He said that it was
important to "realign" U.S.-ROK relations based on the same
national interests. The ROK-U.S. alliance should focus not
only on the nuclear issue but also on "Northeast Asia peace
and stability, global terrorism, proliferation (of WMD), and
drug trafficking," which were all global issues.
 
¶13. (SBU) At the outset of the meeting, Lee greeted each
participant warmly with a handshake. He appeared relaxed
when he spoke, taking notes in pencil when others were
speaking. He seemed to understand much of the commentary in
English, although he relied on an interpreter.
VERSHB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