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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11/23/2017


• 태그: PROG²⁾, PREL³⁾, KS⁴⁾, KN⁵⁾


• 제 목: 포기는 없다—이재정 통일부 장관, 퇴임하면서도 3국 정상회담 주장


• 분류자: 알렉산더 버시바우 대사⁶⁾. 근거 1.4 (b/d)


•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3/10/01 03:04

1. (기밀) 요점: 1월 8일 버시바우 대사와 함께한 회동에서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한국전쟁 종식 선언을 목표로 김정일이 핵무기를 폐기하도록 필요한 장려책 제공 등을 위한 미국, 북한, 한국 사이에 3자 정상회담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재정은 남북 열차 연결, 백두산 관광, 그리고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통행 제한 완화 등을 마지막 임기 2개월 동안에 해야 할 남북협력사업의 우선 사항으로 열거하였다. 이재정은 새 이명박 정부 하의 통일부 미래에 대한 본인의 생각뿐만 아니라 새 한국정부와 관련해 그가 믿는바 북한의 긍정적인 침묵에 대한 생각도 제공하였다. 요점 끝.

2. (기밀) 이재정은 거의 종교적인 신념이 담긴 어조로 미국, 북한, 한국 사이 3자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강변하면서 6자 회담을 3단계로 격상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전쟁 종식 선언을 위한 회담이 더욱 필요한 거라고 주장하였다. 이재정은 김정일 자신도 10월 정상회담에서 노 대통령에게 그런 정상회담을 제안했지만, 그 말의 실제 대상은 부시 대통령이었다. 김정일은 부시 대통령의 하노이와 시드니 발언에 관심을 표명하였다며, 김정일이 부시 대통령에게 북한의 비핵화를 보장하는 개인적인 확약을 전달할 거로 이재정은 믿고 있었다. 이재정은 미국은 북미 관계 정상화 이전에 비핵화를 추구하길 원하겠지만, 북한은 비핵화 이전에 북미 정상화를 원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재정은 2012년은 김일성의 100주년 생일이 되는 해로 그 시점에 북한이 비핵화를 완료하고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시도할 거로 추정하였다.

3. (기밀) 버시바우 대사는 미국은 한반도 상황이 그런 정상회담이 가능한 단계로 발전되는 상황을 원하지만, 그런 조치를 할 시점에 당도하지 못했다고 적시하였다. 현시점에서 그런 정상회담은 미국이 강력히 반대하는 북한의 핵보유국 지휘를 미국이 수용함을 시사하는 꼴이라고 말하였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정확한 선언이 제공되고 나면 평화 체제 협상을 위한 “개시 성명”은 가능하겠지만, 북미 정상회담은 기다려야만 한다.

4. (기밀) 이재정은 미국이 먼저 북한을 적성국교역법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한 후에 북한이 핵 공개선언을 제공하도록 45일간 기회를 주자고 제안하였다. 만일 북한이 핵 선언을 하지 않으면, 미국이 북한을 제재 명단에 유지한다. 버시바우 대사는 북한은 미국의 내부 정치적 제약을 알고 있고, 10·3 합의 동시이행 조치가⁷⁾ 그 결과였다. 북한은 이제 와서 자기 구미에 맞도록 이행 규칙을 일방적으로 재작성할 수 없다. 게다가 핵 선언이 북한으로선 민감한 사안이지만, 우리는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안전조치협정에 가입한 국가에 기대하는 형태의 투명성만을 요구하고 있다고 버시바우 대사는 말하였다.

5. (기밀) 이재정은 적성국교역법 적용 해제와 같은 “당근”으로 “이득”에 호소하기보다는 북한 사람들이 6자 회담 합의를 지켜서 “도덕성”을 유지하라고 제안하는 쪽이 핵 선언 결과를 달성할 공산이 더 커진다고 주장하였다.

6. (기밀) 남북 철도 구간을 개발하고 백두산 관광지를 현대화하고 개성공업지구의 통행·통관·통신을 개선하는 게 마지막 두 달 동안 통일부 장관이 실현시켜야 할 남겨진 최대 현안이다. 남과 북은 남북 철도를 통해 2008년 베이징 하계 올림픽 남북공동응원단을 보내기로 10월 정상회담에서 합의하였다. 공동응원단 준비를 위해서 쌍방은 두 차례 걸쳐 개성~신의주 열차 연결 구간에 대한 현장 조사를 마무리했다. 조사단은 극히 보수 기간에 대해 보수적인 평가를 적용하더라도 심각한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기에, 철도 연결 구간은 베이징 올림픽에 늦지 않게 준비가 될 것이다.

7. (기밀) 이재정은 제안된 남북철도선로는 개성시~개성공단 사이 통근자 구간 건설도 포함되었다고 언급하였다. 개성공단 65개 공장에서 21,000 명의 근로자가 이미 자전거나 버스를 통해 출근하고 있다; 근로자 1천 명이 이달 추가될 예정이다. 그런 통근자 열차 구간의 필요성은 명백하다고 이재정은 말하였다.

8. (기밀) 백두산 관광지까지 두 개의 주요 구간을 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이재정은 말하였다. 한 곳은 백두산 현장에 비행기 이착륙장과 관제탑이며, 남은 한 곳은 관광 시설물에 속한다. 이재정은 2008년 5월을 목표로 백두산 관광지가 개장할 예정이라고 말하였다.

9. (기밀) 통일부는 개성공단 사업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북한과 협상하고 있다. 특히 이는 개성공단에 인터넷과 전화 설치를 포함해 비무장지대 횡단하는 통관 요건, 그리고 영업시간 이후에 개성공단에 통행 제한을 완화하는 조치를 포함한다. 북한에 특히 해주에 조선소 건설하는 일도 우선 사항이다. 다음 주 내로 현장 조사단이 계획되어 있다고 이재정은 말하였다. 다음 남북 장관급회담에 관하여 이재정은 자신의 임기 이전에 장관급회담은 예상하지 않는다면서도 2~3차례 실무급 회담이 열릴 거라고 말하였다.

10. (기밀) 이재정은 통일부가 머지않아 전면 폐지된다고 믿지는 않지만, 통일부의 축소나 개편은 가능하다고 했다. 이재정은 새 정부가 남북관계를 남한의 대외정책 일부로 만드는 시도로써 외교통상부가 상당수 통일부 기능을 흡수하려는 시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남북사업을 6자 회담의 진전 여하에 조건부로 만드는 건 “위험한 발상”이라며 그 대신 두 개의 절차가 상호 보완적으로 “선순환”하여 서로 상승작용을 해야만 한다고 이재정은 말하였다.

11. (기밀) 버시바우 대사는 6자 회담과 남북포용정책 사이 관계 설정을 두고 지난해 한미 간에 사소한 이견이 있었지만, 그러한 이견의 성격이 최종 목표가 아닌 일의 순서를 두고 생긴 일로 본다고 말하였다. 미 대사관과 통일부 간의 조율과 협력을 필두로 한미 양국 사이 조율과 협력을 공고히 유지해왔다. 그러나 북한 핵 프로그램이 남북관계 개선의 대표적인 장애물로 남아있기 때문에 양국 정부가 비핵화를 우선하는 공동 지렛대에 집중하는 게 일리가 있다고 버시바우 대사는 말하였다.

12. (기밀) 북한은 아직 이명박에 대한 견해를 내비치지 않았는데, 이명박의 대선 승리에 관한 침묵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이재정은 믿고 있다. (주석: 이명박 당선인도 역시 1월 10일 힐 차관보와의 회동에서 비슷한 정서를 표시하기도 했다. 주석 끝.) 북한의 발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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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이재정은 지적하였다. 신임 대통령에 대해선 여전히 남북관계를 낙관하지만 새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남북관계의 중심 정책으로 삼는 건 분명하다고 이재정은 말하였다.

13. (기밀) 여전히 햇볕 정책의 강력한 옹호자인 이재정은 이명박 정부가 취임하자 통일부의 역할 축소와 노무현 정부의 포용정책 및 대북 사업의 축소 모두를 단념하는 듯이 보인다. 이재정은 자신의 임기 중에 한반도 평화를 이룩하지 못해 애석해하며, 버시바우 대사가 서울에 주재하는 남은 임기 중에 달성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명박은 노무현 정부 임기가 동나지 않고, 미국이 김정일과의 조기 정상회담에 합의하도록 설득했다면 노무현 정부가 성공했을 거라고 이재정은 믿고 있을 공산이 크다. 논평 끝.
버시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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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SEOUL67.r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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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 12958: DECL: 11/23/2017
TAGS: PROG PREL KS KN
SUBJECT: NEVER SAY DIE -- UNIFICATION MINISTER ARGUES FOR
3-PARTY SUMMIT ON HIS WAY OUT OF OFFICE
 
 
Classified By: Amb. Alexander Vershbow. Reasons 1.4 (b/d)
 
¶1. (C) SUMMARY: In a January 8 meeting with the Ambassador,
Unification Minister Lee Jae-jung stressed the need for a
three-party summit between the U.S., DPRK and ROK, to declare
an end to the Korean War and provide the necessary incentive
for Kim Jong-il to give up his nuclear weapons. Lee listed
joint rail links, Mt. Paekdu tours, and easing border
restrictions to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as his top
three North-South cooperation project priorities for his
final two months in office. Lee also gave his thoughts on
the future of the ministry under the new Lee Myung-bak
administration, as well as what he believed was a positive
DPRK silence concerning the new administration. END SUMMARY.
 
--------------
3-Party Summit
--------------
 
¶2. (C) Speaking with near-religious fervor, Lee stressed the
need for a three-party summit between the U.S., DPRK, and
ROK, claiming that such a summit to declare the end of the
Korean War was what was needed to propel the Six Party Talks
into the third phase. Lee said that Kim Jong-il himself had
proposed such a summit to President Roh at the October
summit, but that the intended audience was actually President
Bush. Kim had expressed interest in President Bush's Hanoi
and Sydney statements, and Lee believed that Kim would convey
a personal assurance to President Bush guaranteeing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Lee claimed that, while the U.S.
wanted to pursue denuclearization before normalization, the
DPRK wanted normalization before denuclearization. Lee
mentioned that 2012 was the 100th anniversary of Kim
Il-sung's birth, and speculated that the DPRK might attempt
to complete denuclearization and normalization with the U.S.
by that point.
 
¶3. (C) The Ambassador noted that the U.S. would want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o evolve to a point where
such a summit would be possible, but that the time for such a
measure had not yet arrived. At this point, the Ambassador
said, such a summit would suggest that U.S. acceptance of the
DPRK's nuclear status, which the U.S. was emphatically
opposed to. While a "kickoff statement" for negotiations on
a peace regime was possible once a complete and correct
declaration of the DPRK's nuclear programs had been provided,
the summit would have to wait.
 
---
6PT
---
 
¶4. (C) Lee suggested that the U.S. move first on DPRK's
removal from the Trading with the Enemies Act (TWEA) and the
State Sponsors of Terror list, after which the DPRK would be
given a 45-day window to provide its declaration. If it did
not deliver, the U.S. would keep the DPRK on both lists. The
Ambassador replied that the DPRK had been informed of the
U.S.'s own internal political constraints, and that the
October 3 agreement of synchronized actions had been the
result. The DPRK could not unilaterally rewrite the rules
now in their favor. Furthermore, while a declaration was
sensitive for the DPRK, we were only asking for the type of
transparency that is expected of countries with IAEA
safeguards agreements, said the Ambassador.
 
¶5. (C) Lee claimed that suggesting that the North Koreans
uphold their "morality" by keeping their Six Party agreements
would be more likely to achieve results on the declaration
than appealing to a "profiteering" mentality with "carrots,"
such as delisting from TWEA.
 
----------------------
Lee's Final Two Months
----------------------
 
¶6. (C) Developing joint rail links, modernizing the Mt.
Paekdu tour site, and improving communications, customs
procedures, and access for entry into the Kaesong Industrial
Center (KIC) were the top items left to be implemented on the
Minister's agenda for his final two months. North and South
Korea agreed at the October summit to send a joint cheering
squad to Beijing for the 2008 Summer Olympics via a
North-South railway line. In order to prepare for this, the
two sides had finished two site surveys on North Korea's rail
lines from Kaesong to Sinuiju. They found that there were no
 
serious problems, and that even allowing for very
conservative estimates on repair time, the railway link
should be ready in time for the Olympics.
 
¶7. (C) Lee mentioned that a portion of the proposed joint
railway line included the construction a commuter rail link
between the city of Kaesong and the KIC. With 65 factories
at the KIC, 21,000 workers were already commuting to the KIC
via bicycle or bus; 1000 more employees were being added each
month. The need for such a commuter line was obvious, said
Lee.
 
¶8. (C) Two major sets of repairs to the Mt. Paekdu site
needed to be taken, said Lee. The first was the airfield and
control tower at the site, and the second pertained to the
tourism facilities. Lee stated that May 2008 was the target
date for the opening of the site.
 
¶9. (C) The Ministry of Unification was negotiating with the
DPRK to ease the costs of doing business at the KIC.
Specifically, this included installing internet and phone
communications at the KIC, easing the customs requirements to
cross the DMZ, and gaining less restricted access to the KIC,
especially after business hours. Beginning the construction
of shipyards in North Korea, particularly in Haeju, was also
a priority. A site survey team was planned within the next
few weeks, Lee said. As for another Minister-level meeting
with the DPRK, Lee said he did not expect one for him before
he left office, though he did say that 2-3 meetings on a
lower level could take place.
 
------------------
Lee's Views on LMB
------------------
 
¶10. (C) Lee did not believe the Ministry of Unification was
about to be eliminated altogether, but a downsizing or
restructuring of the ministry was possible. Lee expressed
concern that the new government would attempt to make
inter-Korean relations merely one part of South Korea's
broader foreign policy, and that MOFAT would thus absorb many
of the functions of MOU. Making North-South engagement
contingent upon progress in the Six Party Talks was a
"dangerous idea," said Lee, and instead the two processes
should augment each other in a mutually-reinforcing,
"virtuous" cycle.
 
¶11. (C) The Ambassador replied that while the U.S. and the
ROK had minor differences during the last year ov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ix Party Talks and North-South
engagement, these differences tended to be over the
sequencing of events rather than any end goal.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governments, and particularly
between the Embassy and MOU, had remained strong. Still, it
made sense to focus the combined leverage of both governments
on denuclearization first, as the DPRK's nuclear program
remained the main impediment to improvement in North-South
relations, said the Ambassador.
 
¶12. (C) Lee believed that, while North Korea had yet to
signal its view of Lee Myung-bak, its silence on Lee
Myung-bak's victory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was a
positive sign. (NOTE: President-elect Lee Myung-bak also
expressed a similar sentiment during a meeting with Assistant
Secretary Hill on January 10. END NOTE.) The remarks that
 
SIPDIS
North Korea had made emphasized cooperation, Lee noted. As
for the incoming President, Lee said he was still optimistic
about North-South engagement, but that the new government had
made it clear that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was its
central policy with respect to North-South relations.
 
-------
Comment
-------
 
¶13. (C) While still a strong advocate of the Sunshine Policy,
Lee appeared resigned to both a decreased role for MOU and a
reduction in the pro-engagement policies and programs of the
Roh administration once the Lee Myung-bak government takes
office. Wistful that peace on the peninsula was not achieved
during his tenure, Lee requested that the Ambassador endeavor
to achieve that during his remaining time in Seoul. It is
likely that Lee believes that the Roh government would have
succeeded had it not run out of time, and had it persuaded
the U.S. to agree to an early summit with Kim Jong-il. END
COMMENT.
VERSHB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