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취하면서 신냉전 기류가 이어지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2020년 화웨이에 취한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수출통제를 러시아에도 적용해 동맹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쿼드(Quad)', '오커스(AUKUS)' 등 안보동맹 참여 압박이 거세질 전망이다.

미국 정부는 8일 대(對)러시아 제재 조치와 관련해 한국에 대한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면제 적용을 확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미 상무부와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의 러시아·벨라루스 FDPR 적용 면제국 포함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하여 우크라이나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노력에 함께 참여하게 됐다"며 "한국의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 동참 노력과 미국의 러시아·벨라루스 FDPR 면제국가 목록에 한국을 포함하는 결정은 한-미 양국의 굳건한 동맹과 호혜적인 파트너십을 보여준다"라고 평가했다.

FDPR은 미국 밖의 외국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기술을 사용했을 경우 미 정부가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제재 조항이다. 미 상무부는 지난달 24일 전자(반도체), 컴퓨터, 통신·정보보안 등 7개 분야 57개 하위 기술을 활용해 만든 제품을 러시아로 수출할 때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유럽연합(EU)과 일본·호주 등 32개국을 대상으로 이 허가를 면제했지만, 한국은 이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앞선 FDPR 사례는 지난 2020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중국 기업 화웨이에 '미국의 기술'이 들어간 반도체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화웨이와 거래하는 기업에도 '세컨더리 보이콧'(제재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 정부 등에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동시켰다. 화웨이는 미국 정부의 방침에 따라 구글 등 미국 기업들과의 거래가 막히면서 스마트폰에 필수적인 안드로이드 운영 체계(OS)와 첨단 반도체 기술 접근이 끊겼다.

미국의 이같은 반(反) 화웨이 전선 동참 압박은 차후에도 거세질 방침이다. 그동안 미국은 화웨이의 통신장비가 중국 정부의 스파이 활동에 이용될 수 있다며 동맹국들을 상대로 화웨이 장비 배제를 요구해왔다. 미국의 기밀정보 공유 대상 국가 '파이브 아이즈'에 포함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영국은 일단 미국 요구에 어느정도 부응했다.

미국은 이를 넘어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들에게도 화웨이 장비 사용 금지를 촉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당시 상대국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관세부과 등 경제 제재를 가하겠다는 강경대응도 시사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상당수 동맹국들이 이미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고 있어 난처한 기색이 역력했다.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면 중국의 보복이 뒤따를 것이 자명하고, 중국시장의 구매력 자체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은 "독일이 자국 시장에서 화웨이를 배제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뒷감당할 일이 있을 것"이라며 사실상의 협박을 가해 왔다.

우리나라는 현재 '쿼드', '오커스', 5개국 기밀정보 동맹체 '파이브 아이즈' 등 미국 주도의 다자협력체에 속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대(對)중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특성상 중국 견제를 포석으로 하는 연대 동참은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가 이에 동참할 경우 중국은 중국발요소수 사태에서 드러났듯 원자재를 무기로 삼아 공급망을 흔들 위험이 여전하다. 25%에 달하는 높은 대중 수출 의존도 또한 언제 값비싼 청구서로 다가올 지 모르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안보 태세를 점검한 것도 이 같은 대응 기조의 일부로 풀이된다. 회의에서는 국제 정치, 경제, 신안보, 신흥기술 등을 주제로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들이 주로 보고됐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팬데믹이 발생해 공급망 주도를 위해 경쟁하고, 신흥기술을 유지하기 위한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며 "최근 나타나는 국가 간 블록화와 신냉전의 양상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증폭됐다"고 평가했다.

정민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부연구위원은 지난달 28일 공개한 '우크라이나 위기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제재로 인한 러시아 실물 경제 위축, 수출 통제로 인한 국가별·지역별 교역 구조 변동, 세계무역 위축 가능성 등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장기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종원 기자]

sus@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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