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임기 1년 이상 남은 공공기관장·감사 60% 넘어
[윤석열 시대] 임기 1년 이상 남은 공공기관장·감사 60% 넘어
  • 한시형 객원기자
  • 승인 2022.03.22 06:30
  • 수정 2022.03.22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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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대로' vs 새 정부 개혁작업 '발목잡기' 우려 논란
한국철도공사 [연합뉴스]
한국철도공사 [연합뉴스]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350개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감사의 63% 이상이 1년 이상, 45%는 2년 이상 임기가 남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관 유형별로는 공기업 기관장의 86%, 준정부기관 기관장의 83%, 기타공공기관 기관장의 62%가 1년 이상 임기가 남아 큰 기관일수록 이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는 공공기관 경영 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350개 공공기관의 상임 임원 임기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기관장 332명 중 231명(69.5%), 상임감사 105명 중 59명(56.2%)의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기관장과 감사를 포함한 437명에다 현재 공석 중인 23명 자리를 포함해 총 460명 가운데 63%인 290명의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것이다. 45%인 207명의 임기는 2년 남았다.

올해 안에 임기가 만료되는 공공기관장은 46명으로 13.9%(332명 대비)였고, 상임감사는 29명으로 27.6%(105명 대비)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규정대로 당연히 임기를 마쳐야 한다'는 의견과 '새 정부 개혁작업에서 발목잡기가 우려된다'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임기를 시작하는 5월 10일 이전에 임기가 끝나는 기관장과 상임감사는 각각 18명, 7명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공기업 36개 가운데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임기 만료일 4월 4일),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7월 8일), 황창화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9월 30일) 등 3명이 올해 안에 임기가 끝난다.

하지만 이 중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앞장서 온 정재훈 사장의 경우 재연임을 추진 중이다. 한수원은 이미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열어 정 사장의 1년 연임안을 처리한 상태로,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면 최종 확정된다.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내년 2월 27일)과 최준욱 인천항만공사 사장(내년 3월 17일)의 임기는 1년 이내에 만료된다.

나머지 86.1%인 31개 공기업의 기관장은 1년 이상 임기가 남았고, 이 중 17개 기관장은 2년 이상 남았다.

특히 20대 대통령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작년 11월 이후 임명된 공기업 기관장도 7명에 달했다. 원경환 대한석탄공사 사장, 나희승 한국철도공사 사장, 박성현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이종국 ㈜SR 사장, 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 양영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등이다.
준정부기관 가운데는 94개 기관의 기관장 93명(한국인언론재단은 비상임 기관장) 중 77명(82.8%), 상임감사 32명 중 반 이상인 17명이 1년 이상 임기가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준정부기관의 기관장과 상임감사 가운데 작년 11월 이후 임기를 시작한 이들은 29명(기관장 24명, 상임감사 5명)으로 파악됐다.

이 중 안호근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원장,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노수현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원장, 전본희 한국콘텐츠진흥원 감사, 임찬기 한국가스안전공사 감사 등 5명은 올해 3월에 임기를 시작했고, 이 가운데 3명은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이나 청와대 행정관 출신인 것으로 파악됐다.

[위키리크스한국= 한시형 기자]

 

christmash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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