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3일 자신의 검찰 내 측근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를 반발하고 나서 차기 정부 출범 이전 여야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윤 당선인이 한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데에 있어서는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을 대비한 것으로 분석했다.
앞서 지난 12일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을 위한 입법안을 당론으로 의결해 4월 임시국회 내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한 후보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진두지휘한 인물이기에 민주당 측에서는 윤 당선인이 한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 선전포고라고 받아들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개혁 명분으로는 충분하다는 것이다. 당내 강경파 의원들은 검수완박을 더 밀어 붙일 것으로 보이며 민주당과 윤 당선인 측과의 대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 후보자 지명에 대해 지난 14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왜 절박하게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4월에 완결 짓고자 하는지 확실해졌다"고 말했으며 같은 날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당선인이 검찰공화국을 선포한 것이고 국회에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전략이나 대선 이후 돌아선 민심을 회복시키는 걸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과 함께 오는 5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 후보자와 수사기관 신설을 두고 맞붙을 수도 있다. 또한 민주당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 등과 같은 다른 기관으로 옮겨 최종적으로 '한국형FBI'를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당초 설립을 계획했던 법무부 산하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경찰청 산하 국가수사본부가 합쳐지는 형태의 기관이 될 예정으로 민주당에선 추진하는 '한국형FBI'가 법무부 산하로 들어갈 가능성을 베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일각의 우려는 깊어지고 있다.
이에 민주당 측은 한 후보자를 향해 집중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검수완박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것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윤 당선인과의 갈등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15일 오전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같은 개정안에는 검찰의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에 대한 수사권을 경찰로 이양하는 내용과 송치 이후 보완수사도 검찰이 아닌 경찰이 하도록 하는 것으로 법 시행을 3개월 유예하는 방안 등을 담았다. 두 개정안은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고 민주당 소속 의원 172명 전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은 6대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고 경찰이 수사한 대로 사건을 송치하거나 기록을 송부한 이후에도 직접 수사보다는 경찰을 통해 보완 수사가 이뤄질 수 있게 바꿨다"고 설명했다. 같은 자리에 있던 최강욱 의원은 "통계적으로 볼 때 검찰이 현재 진행하는 6대범죄 수사건수는 지난해 기준 4000~5000건 정도였다. 경찰에 이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3개월이면 충분하다는 의미에서 3개월로 유예기간을 뒀다"고 덧붙였다.
본청에 제출한 개정안은 지난 12일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의결한 내용과 크게 다른 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민주당의 계획대로 개정안이 오는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경우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
이처럼 차기 정부 출범 이전 잡음이 기싸움이 팽팽한 가운데 민주당 관계자는 "쇄신하겠다던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위해 돌아선 민심 회복보다 주도권을 쥐기 위해 검수완박을 두고 대립이 길어지면 지방선거의 승산이 점점 사라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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