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대선 공약인 청년·여성 혁신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모태펀드를 확대하는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을 26일 발표했다 .

인수위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한다는 새 정부 원칙을 바탕으로 ▲글로벌창업·혁신기술기반창업지원강화 ▲모태펀드대폭확대를통한스케일업강화 ▲우수인력확보 ▲성장을지원하는규제혁신 4가지 방안에 대한 세부 추진과제를 구체화했다.

먼저 글로벌 창업·혁신기술기반 창업을 강화한다.

벤처캐피탈, 액셀러레이터 등 민간이 성장 가능성을 검증한 혁신 스타트업에 정부가 후속 지원하는 팁스(TIPS) 프로그램을 한층 확대한다. 바이오, AI 등 딥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당 지원 규모를 증액한 별도 지원 트랙을 신설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동시에 ‘수출 신시장 개척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는 기업에 글로벌 유니콘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고,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실리콘밸리 창업과 같은 다국적 창업 형태의 우리나라 정착을 위해 유학생, 해외 동포, 외국인 등 글로벌 창업 인재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두 번째는 창업·벤처 투자금 확대를 위해 모태펀드를 대폭 확충한다. 그동안 국내 유니콘 기업 상당수가 후반 성장단계에서 해외자본 유치에 의존해왔다. 국내 자본에 의한 유니콘 도약이 가능토록 스케일업 단계 투자에 집중 지원하는 메가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또 모태펀드 확대를 통해 창업 3년 미만의 초기 스타트업과 청년‧여성 창업기업 등에 대한 투자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세 번째는 NHN, 카카오 등 민간 테크기업과 공동으로 SW 엔지니어·데이터 엔지니어 등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전문성을 갖춘 디지털 인력을 향후 5년간 10만명 육성해 중소·벤처기업의 SW 인력난을 완화하고 혁신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학의 우수한 청년인력과 기술이 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창업 사전준비부터 제품·서비스 사업화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창업중심대학도 확대한다.

마지막 과제는 중소·벤처기업의 복수 의결권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의 비과세 한도도 상향 조정하는 등 자발적 성장을 저해하는 제도적 방침을 개선할 계획이다. 중견기업 유예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위키리크스한국=이다겸 기자]

yuppie089@wikileaks-kr.org

이다겸 기자 다른기사 보기

• facebook
• 트위터
• 카카오톡
• 네이버블로그
•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