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29일 정부가 다음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는 발표에 대해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열린 브리핑에서 "인수위는 코로나 일상 회복의 일환으로 마스크 착용의 해제 방향에 대해 공감하나, 현 시점에서 실외마스크 해제는 시기상조임을 누누이 강조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최근 '코로나 100일 로드맵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실외마스크 해제 시기를 새 정부 출범 뒤 30일 후로 권고했다. 5월 한 달간 코로나 확진자 수 추이와 사망자, 위중증 환자 수과 같은 데이터를 검토해 결정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홍 부대변인은 "권고안은 많은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스크의 해제 검토시기를 권고한 것임을 말씀 드린다"고 언급했다.

홍 부대변인은 "정부의 이번 결정이 과학방역에 근거하여 내린 결정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현 정부의 마스크 해제 결정에 우려를 표하며, 향후 재확산 및 확진자 수 증가 시, 어떠한 정책적 대응 수단을 준비하고 이번 조치를 발표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에서 다음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50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 행사, 스포츠 경기 관람이나 1m 이상의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정부 조치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표했다. 홍 부대변인은 "행정력이 미칠 범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일일이 집회·시위 현장에 가서 (마스크 착용 여부를) 단속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또 인수위는 이날 정부의 발표 전에 사전 교감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홍 대변인은 "직간접적 경로를 통해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마스크 착용 해제조치 발표될 것이라는 이야기만 들었다"며 인수위가 유감표명을 발표하는 것 외에는 정부 집행에 관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며 의견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으로 인해 향후 코로나가 재유행 할 경우 실외 마스크 착용을 필수 사항으로 상향했을 때 새 정부가 국민들을 설득하기 힘들어질 것이라 우려했다.

홍 부대변인은 "마스크 착용 해제를 결정했기 때문에 상황이 변해 국민들로 하여금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기 위해 국민들을 설득시키고 논거를 제시하는 것에는 몇 배 이상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다겸 기자]

yuppie089@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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