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판매 및 되파는 과정서 수익 발생…제재 명분 없어"
화장품 업체 아모레퍼시픽에서 영업 담당 직원 3명이 거래처에 상품을 공급하고 받은 대금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약 35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이들이 '상품권깡' 편법으로도 상당한 금액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상품권깡'은 쉽게 말해 할인하는 상품권을 현금으로 구매한 뒤 제값에 팔아 시세차익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들어 법인이 백화점에 1000만 원을 주고 상품권을 수령한 뒤 상품권샵에서 5% 수수료를 제외한 뒤 현찰로 교환한다. 이후 회계 장부엔 해당 상품권이 거래처 등에 뿌려진 것으로 기록한다. 즉 장부상에선 상품권 실물이 사라졌으나, 실제론 현찰 950만 원이 남게 되는 셈이다.
일례로 지난해 6월29일 회사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한 뒤 '상품권깡'을 통해 10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전직 대기업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대기업 대표이사 수행비서로 근무하던 그는 법인카드로 100차례 넘게 상품권 9억3000만 원어치의 상품권을 사들인 뒤 이를 되팔아 현금화해 주식에 투자하거나 부채를 갚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지난해 11월 한 통신사 대표를 비롯해 임원 10명이 법인 자금으로 상품권깡을 해 비자금 11억5000만 원을 마련하고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후원한 혐의를 받았고, 2014년엔 모 은행장이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산 뒤 현금화하는 상품권깡으로 비자금 30억 원을 조성해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았다.
상품권깡으로 수십 억 원을 횡령하는 사례는 이처럼 끊이질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품권깡에 대한 법적 처벌 기준은 미비한 수준이란 평가가 나온다. 과거 대부분 상품권깡으로 재판을 받은 경우는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가 주를 이뤘다. 상품권깡 행위에 대한 처벌이 미비하단 의미다.
모 상품권 판매 업계 관계자는 "상품권 판매자 입장에선 상품권을 판매하면서 수익이 발생하고, 또 되파는 과정에서 수수료를 5% 부과하기 때문에 손해볼 것은 없다"며 "상품권깡에 대해서도 여신법 관련해 위법일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처벌 수준은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박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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