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이하 예결위)는 23일 예산안조정소위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감액 심사에 돌입했다.

이날 오전 회의에서는 운영위, 기획재정위, 기획재정위, 산업통상자원위 소관 부처에 대한 감액심사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감액에 관한 목소리가 높았고, 공무원들의 해외 파견 예산을 대폭 감액시키겠다는 의견이 주로 제시됐다. 야당 일각에서는 기획재정부 예비비 등에 대해 1조원대의 감액 의견이 제시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국제금융기구 회의 및 해외 파견‧교육 등 코로나19로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에 대해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부적인 성과 자료 제출이 미흡해 삭감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이에 여야는 감액에 필요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안건들은 의결되지 않고 보류됐다.

이어지는 증액사업 심사에서는 손실보상률과 재원 마련 등을 놓고 여야간 신경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에서 손실보상 보정률을 기존 90%에서 100%로 끌어올린 정부안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손실보상을 지난 2021년 7월 이전 상황까지 소급 적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 국방·사회간접자본(SOC)·교육 예산 등이 삭감된 것을 문제 삼으며, 국채 상환 예산을 줄여 재원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도 주장하고 있다.

앞서 복지위는 상임위 중 가장 큰 폭인 2조원대의 예산이 예비심사 과정에서 증액됐으나, 국방위는 예산이 삭감되면서 예비심사 의결이 거부됐다. 상임위 예비심사 의결이 거부되면 정부원안대로 예결위에서 심사에 들어가게 된다.

반면 재정건전성을 고민해야 하는 국민의힘은 국채발행 없이 초과세수 53조원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는 7조원의 재원으로 추경을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여야 간 재원마련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이 향후 소위에서 지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예결위 소위는 24일까지 심사를 진행하고 보류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간사간 합의를 통해 의견을 좁혀나갈 예정이다. 소위 심사가 마무리 되면 오는 26∼27일께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2차 추경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위키리크스한국=이다겸 기자]

yuppie089@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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