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이 추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출근길에 기자단과 만나 “혁신 측면, 공급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 구조에 부합하는 철학을 아주 오래 전부터 피력해 여러분의 추천이 있었다“며 변양균 경제고문 인선 배경을 이같이 밝혔다.

변 경제고문은 고 노무현 전 정부 시절인 2006년부터 2007년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냈다. 그는 기획예산처에서 재정기획국장과 차관, 장관을 지낸 경제통이다.

변 경제고문은 2017년 노동과 토지, 투자 등에 대한 정책 제안을 담은 ‘경제철학의 전환‘을 발간했으며, 윤 대통령이 관련 서적을 탐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인사가 이례적인 데는 두 사람의 악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고 노무현 전 정부 당시 대검찰청 중수부 검찰연구관으로 변양균·신정아 게이트 수사팀에서 활동했다.

당시 검찰은 변 전 실장에게 뇌물수수, 업무방해, 알선수재와 직권남용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이후 변 전 실장은 직권남용 혐의만 인정돼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의 이번 인사가 과거 인연이 아닌 능력에 따른 것이라는 게 정치권 풀이다.

최근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정부의 대처 등을 놓고 부정적 여론도 이번 인사에 힘을 보탰다. 윤 대통령이 현 상황을 돌파할 실마리로 변 전 실장을 택했다는 것이다.

변 전 실장 발탁 배경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변 전 실장은 한 총리와 동갑으로 참여정부 시절 경제부총리, 기획예산처장관 등으로 한솥밥을 먹어서다.

실제 한 총리가 전날 ‘변양균 발탁‘ 가능성을 암시했다.

한 총리는 ‘새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 브리핑에서 ‘개선이 필요한 덩어리 규제‘에 관해 “그런 개혁에 대해 책을 쓴 이도 많다. 노동개혁, 수도권개혁, 금융개혁 등에 대해서 2017년에 책을 쓰신 이도 있다. 정부에 계셨던…“라고 언급해서다.

한편,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변 전 실장의 경제고문 위촉식이 열린다.

[위키리크스한국=이다겸 기자]

yuppie089@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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