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연맹 "수집 자체가 법 위반"
지난 2020년 5월 출시 이후 약 2년여만에 누적가입자 수 1000만명을 달성한 세금 환급 서비스 '삼쩜삼'(자비스앤빌런즈 대표 김범섭)이 개인 정보 안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한 블로그에는 '삼쩜삼 환급 서비스 조회라도 해보신 분들 필독"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와 주목을 받았다.
해당 게시글 작성자는 삼쩜삼 서비스를 조회해 본 이력이 있다면 홈택스에서 세무대리인을 해임하는 것을 권유했다. 작성자는 이어 "해임하지 않으면 삼쩜삼 측에서 소득정보 조회와 민원증명까지 확인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부연했다.
현재 역시 삼쩜삼에 가입하면 기존 세무사에게 통보 없이 자동으로 세무 대리가 해지되고 삼쩜삼에서 세무대리인으로 설정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삼쩜삼 고객센터는 "삼쩜삼은 진행사항과 관련 없는 개인 정보는 볼 수 없도록 돼 있어 따로 홈택스에서 해임 신청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7월 16일에는 한국세무사 고시회 이창식 회장이 강남 경찰서를 통해 삼쩜삼의 불법 세무대리 처벌 관련 진정서를 제출했다.
비슷한 날짜에 한국소비자연맹도 개인 정보 수집과 활용 과정에서 목적을 넘은 과도한 개인 정보가 수집되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불공정행위로 신고했다.
소비자연맹은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는 회원가입 단계에서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고 회원으로 가입할 방법을 제공토록 하며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더라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번호 처리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수집 자체가 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집된 개인 정보에 대한 이용 기간, 파기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홈택스 ID · PW, 신용카드번호 등을 수집하고 있어 최소 수집 원칙도 위반하고 있다"라며 "앱 이용 시 신고 대행으로 인해 세무대리인에게 소비자의 개인 정보가 전달되지만, 소비자는 구체적인 사전 안내나 선택 동의 절차도 제공받지 못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삼쩜삼 서비스를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세금 환급 업무를 위해 다른 세무 업무와 마찬가지로 필수적인 부분"이라며 "소비자분들이 받게 되는 대부분의 서비스는 개인 정보가 모두 암호화·자동화되어 있어 노출될 일이 없다"라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이어 "ISMS(정보 보안 경영시스템)를 내년에서 올해 말로 앞당겨 취득할 계획이며 전반적인 웹서비스 클라우드 체계는 아마존의 AWS를 사용 중이다"면서 "서비스 시작 후 2년여 기간 동안 보안 사고는 한 건도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최근 한국세무사 고시회와 한국소비자연맹의 행보가 기존 이익집단인 세무사회와 신생 플랫폼 간의 이익 다툼 때문이 아니냐는 시선에 대해서는 "삼쩜삼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세무사분들이 하지 않던 일을 하기 때문에 업무 영역이 다르다"면서 "몇몇 기존 세무사분들과는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생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심준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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