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현 조합장 횡령·비리 수사만 8건…제2 대장동 연상"
조합 측 "비대위 측에서 해임 서류 조작…피해 심각한 수준"
부산 남구 감만1구역 재개발 사업에 빨간불이 들어섰다. 이주 단계까지 진행된 가운데, 비대위(일반분양추진위원회)가 재개발 뉴스테이 사업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김경래 현 조합장이 업무상 횡령·배임·사문서위조등을 자행했다면서 형사 고발 및 거리 시위에 나섰다.
부산 남구 감만1구역 일반분양추진위원회 측은 25일 "어제 감만 조합원들의 시위가 진행됐다"면서 "뉴스테이 사업은 각종 부당함과 조합장의 배임횡령, 사법 재판부의 눈가리기식 재판 연기 등으로 제2의 대장동 사태를 연상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반분양추진위원회 측에서 밝힌 시위 목적은 4가지다. ▲한국토지신탁에 낮은 가격으로 6600세대의 임대 물건을 판 점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으로 리츠사·개발사·투자사를 배불리게 하는 구조 ▲조합장 관련 7건의 배임 횡령 기소 ▲1회당 10억 이상의 조합 총회를 잦게 열어 조합비를 낭비한 점 등이다.
비대위 측 관계자는 "현재 김 조합장은 부상지방법원, 부산경찰청 등에서 업무상 횡령, 배임,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102억 결손금, 사문서 위조, 5억 수표인출 등의 사건 조사를 받고 있다"면서 "총 사업비 3조원 대의 최대 재개발정비사업이 부정·부패·비리·불법으로 독버섯처럼 박혀 있다"고 주장했다.
감만1구역이 추진중인 뉴스테이 사업은 민간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의미한다. 기업이 아파트를 분양받아 주택임대사업자의 장기민간임대주택과 같이 연간 임대료 상승률 5%를 준수하면서, 최소 8년간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는 제도다.
뉴스테이형 재개발의 장점은 재개발 조합이 아파트 시공 후 민간 기업에 해당 아파트를 일괄 분양하기 때문에 조합이 아파트 분양 리스크를 별도로 떠안을 필요가 없다. 반면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부동산 상승기에 분양가를 올릴 수 없어 조합 측에 전달되는 이익 극대화가 어렵다.
감만1구역 재개발 측 관계자는 "일반분양추진위원회 때문에 조합원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면서 "과거 일반분양추진위원회는 현 조합장 해임 및 직무정지를 위한 임시총회를 했었다. 이 때 비대위 측에서 조합원들의 서면 계류서를 약 400장 정도 위조한 사실을 우리 측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아울러 이들은 부당하게 위조한 서류로 조합장이 해임된 것 처럼 밝히며 법인 등기까지 진행시켜버리는 바람에 허그에서 조합원들의 이주비 및 사업비 대출 7000억 원이 중단된 상황이다"라며 "이로인해 사업이 1년 정도 늦어지게 됐고 조합원들의 피해가 몇백억 수준으로 늘어나게 됐다"고 반박했다.
반면 일반분양추진위원회 측은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며 추가 분쟁을 예고했다.
[위키리크스한국=기획취재팀 박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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