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금융불균형 축적이 확대된 가운데, 금리상승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30일 한국은행은 '가계대출의 금리민감도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리상승의 가계대출 증가 억제효과는 금융불균형이 심화할수록, 금리수준이 높아질수록 큰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이전 기간인 2010년 1분기부터 2019년 4분기 중 금리가 1%포인트(p) 상승할 경우 4분기 이후 가계대출 증가율이 0.4%p 정도 감소했다. 반면, 코로나19 이후인 2021년 3분기까지를 포함할 경우 감소효과가 0.6%p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최근 들어 금리민감도가 커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코로나19 이후 자산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금융불균형이 심화된 상황에서 가계대출 금리민감도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또 금리 수준별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2012년 1분기부터 2021년 3분기 중 대출금리 3% 수준에서 1분기 동안 차주당 가계대출이 평균 294만원 증가했다. 하지만 금리가 0.5%p, 1%p 상승하면 각각 227만원, 138만원 수준으로 가계대출 감소폭이 커지며 대출 증가율을 더 둔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계대출로 보면 대출금리 3% 수준에서 1분기 동안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34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금리가 0.5%p, 1%p 상승할 경우에는 각각 26조3000억원, 16조원 수준으로 증가규모가 제약된다.

보고서는 "이 같은 분석결과는 2021년 8월 이후 단행된 기준금리 인상이 가계부채 증가세와 금융불균형 위험 완화에 적지 않은 효과가 있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생계형 대출이 많은 저소득·고령층, 취약차주 등 취약계층의 경우 금리민감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리 상승에도 취약계층의 대출증가세 둔화는 한계가 있고, 채무상환부담이 커지며 부실위험이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취약계층의 부실 위험이 현실화 될 경우 비은행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가계부채 누증 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뿐 아니라 취약 부문의 신용위험 증대 가능성도 면밀히 대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star@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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