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은 25일 오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겸 외교부 기후환경대사를 접견하고 저출생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국회의장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나 부위원장이 김 의원장에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명칭 변경과 인구문제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장은 "저출생 문제는 고용, 복지, 교육, 주택 등 여러 문제가 얽혀 있는 고차방정식 같은 문제"라며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려운 만큼 언론, 종교계, 민간이 함께하는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또 "전 인류에게 절박한 과제인 기후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탄소배출 저감, 에너지 전환 등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이 필수적이다"라고 덧붙였다.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 김 의장은 "젊은 분들은 '출산 장려 운동' 식에 대해서는 감성적 저항감을 느낀다"며 "생명존중운동으로 승화해서 추진하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우리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아젠다인 인구와 기후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 합의로 인구위기특별위원회와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한 만큼 국회와도 충분히 소통해 달라"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기후환경대사로서의 역할을 잘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나 부위원장은 "인구·기후문제는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범국가적으로 함께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특위를 출범해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많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라는 명칭을 두고 일각에서 출산을 강요하는 것 같아 명칭 변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다는 뜻도 전했다.
나 위원장은 "국회도 마침 인구특위로 이름을 바꾸셨는데, 예를들어 '인구미래전략위원회'로 바꾸는 것이 오히려 인구 위기를 미래지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위원회 명칭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근거법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으로 명칭 변경을 하려면 해당 법안 명칭을 변경해 개정안을 발의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회 측은 이를 위해 의원입법으로 개정안 발의를 할 계획이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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