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과제를 추진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여성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통해 "교육, 노동, 국민연금 등 3대 개혁은 선택 아닌 필수다"라며 "인기가 없어도 반드시 하겠다"고 밝혔다.

3대 개혁과제 대해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은 우리 미래세대가 일할 의욕을 상실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이고 노동개혁은 미래세대에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기 위해 해야 한다"며 "교육개혁은 미래세대가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대한민국 경쟁력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노동시장 개편에 대해 "노동개혁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노동 문제가 정쟁과 정치적 문제로 흘러버리게 되면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하게 된다"며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서 노사 간 에 서로 힘을 합치고 정치 세력간에 도 초당적으로 힘을 합쳐서 반드시 풀어내지 않음녀 경제 위기를 극복해낼 수 없다"고 말했다.

개편 방향으로는 ▲노동 수요에 따른 유연성 ▲노동자 차별이 없는 보상체계 공정성 ▲노동자의 직장 내 안전 ▲노사관계의 안정성 등 4가지를 꼽았다.

노사관계 안정성에 대해서는 "매일 자고 일어나면, 쟁의하면 (노사) 양쪽 다 손실이 크다"며 "노사 관계를 안정적으로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법치주의가 확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국제시장에서 비싼 물건을 팔고 3류, 4류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고 미래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여성 범죄'와 관련한 국민 패널 질문에 "장기 계획으로 천천히 갈 문제가 아닌 매우 신속하게 여성이 불안해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 낼 것"이라며 "여성이 불안한 사회라고 하는건 사회 전체가 불안한 국가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신당동 사건이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인데 그 한 분만 피해자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많은 여성이 불안감을 느끼고 정신적 피해를 다 같이 입은 사건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성 범죄 대응 방안으로는 "여성에 대한 성범죄 스토킹, 폭력 범죄는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실체법, 절차법적인 제도들을 아주 촘촘촘하게 설계하고  피해자 지원 시설과 지원 방안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마약 범죄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은 "약 10여년 전에는 우리나라를 마약 청정국이라고 했다"며 "마약값이 떨어진다는 건 국가가 단속을 안 했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마약값이 상당히 올라가 있어야 거래량이 줄고, 국가가 단속하고 있다는 시그널이 된다"며 "법무부 장관이 여성 불안을 없앨 방안, 또 우리나라가 다시 마약 청정국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해달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마이크를 건넸다.

한 장관은 우선 여성 범죄에 대해 "악성 성범죄지가 출소 이후에도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학교나 주변에서 살아가는걸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에 대해 사회적인 분노, 황당함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악성 성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아동이 많은 학교나 지역 주변에는 아예 살지 못하게 하는 미국의 '제시카법' 같은 획기적인 제도를 우리 환경과 제도에 맞게 도입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마약 범죄와 관련해 "학생 마약사범이 10년간 5배 늘었다. 마약사범 중 20~30대 비중도 50%를 넘겼다"며 "마약값이 싸졌고 환각성은 높아져 피자 한 판 가격이면 마약을 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지금부터 전쟁하듯 막으면 마약 범죄는 막을 수 있다"며 "지난 9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입법으로 폐지됐던 검찰의 마약 수사를 일부 복원했다. 검찰 마약수사특별팀을 중심으로 유통·제조를 엄단하고 식약처에서 운영 중인 마약중독 재활센터 2곳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대통령 지시로 준비하고 있다"며 계획을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khw@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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