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끝내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쟁점 사안을 두고평행선을 달려 연말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앞서 전날 김 의장이 내놓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1% 낮추는 내용의 중재안을 내놨지만, 국민의힘 측은 현행 25%를 22%로 낮추는 정부안을, 더불어민주당은 '부자감세'라고 규정하고 중재안을 따른 24%를 주장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이날 중으로 큰 틀의 합의안 발표와 세부사항을 논의해 오는 1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가능할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으며 대통령실도 이날 예산안 처리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김 의장은 양 원내대표에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지, 경제를 살리고 취약계층을 도우려는 수레바퀴를 국회가 붙잡고 넘어지고 못 굴러가게 하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이에 주호영 원내대표는 "경제위기 순간에 정부가 소신껏 힘내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조금은 양보하고 도와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최대의 경제위기 상황이고, 법인세는 해외 직접 투자 유치 때문에 사활을 걸어여 하는 문제"라며 "1%p 인하만으로는 대만의 20%나 싱가포르의 17%와 경쟁하기 어려워서 선택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정부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 야당에게 양보해달라고 부탁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예산안 협상은 오늘 중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중재안이 저희 주장과 다르지만 더 이상 늦춰서는 경제위기, 민생에 악영향을 미쳐 부득이하게 수용한 것"이라며 중재안을 보류 중인 여당에게 책임을 물었다.
협상이 어려워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자는 입장을 고수하는 정부의 강경한 태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대통령실도 이날 예산안 처리를 조속하게 해달라고 당부하면서 법인세 인하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열어 "국민 앞에서 평행선 질주를 멈춰야 한다. 경제에 비상등이 켜진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라며 "법인세 인하 혜택은 소액 주주와 노동자, 협력업체에 골고루 돌아간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 기업만 해도 법인세 최고세율뿐 아니라 실효세율은 우리나라가 최대 두 배 가까이 더 높다"며 "미국, 프랑스 등 최근 법인세를 인하한 외국 사례를 보면 기업 투자가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도 2008년 법인세 인하의 경제적 효과로 설비 투자 고용이 대폭 늘어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오는 19일까지 협상을 마치겠다고 밝혔으나 법인세율 이외에도 다른 쟁정 사안들이 완전하게 합의를 이루지 못해 더 장기화 될 가능성도 있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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