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19일 윤석열 정부 마지막 해인 2027년까지 연금·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개혁 추진과 국민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2027년 마지막 해에는 국민들의 GDP 1인당 소득이 4만불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생각을 공유했다"며 "2027년도에 우리 국민들이 4만불 시대를 열어가는 비전을 내년도부터 담아서 경제 운용에 가장 방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물가 상승은 정점을 지났다고 보고 있지만 여전히 물가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일자리도 기저 효과 등으로 둔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당정은 '경제 근본 체질 개선'을 위해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과 더불어 금융·서비스 개혁을 포함한 5대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으며 "인구감소, 인구절벽 문제가 큰 만큼 대비책을 세워달라고 요청했고, 기후변화 시대에 탄소 제로 문제도 국가가 경제운용 속에서 방점을 둬 달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급망 위기 등 구조적 도전에 대한 대응도 세밀히 짜서 선제적으로 경제운용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며, 지방소멸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므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 방안 등도 구체적으로 담아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 빠져 있고 반도체 경기 둔화 영향으로 인해 수출 중심으로 실물경제에 어려움이 예상될 것이라고 밝히며 정부에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될 수 있게 과감하게 인센티브와 규제혁신을 통해 수출 투자에 주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소멸·인구 노령화·출산율 등과 경제 위기 상황 대응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성 위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집권해서 운용하는 경제의 첫 번째 게획이 20203년도다.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며 "국민 4만불 시대에 대한민국이 희망을 열어가고 100년의 미래를 위한 주춧돌을 놓는 경제운용에 방점을 두겠다"라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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