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농사용 고객과 회사에 요금 감액·설비 지원 등 실시
내년 전기요금이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돼 4인가구 기준 월 4000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30일 내년 전기 요금이 kWh(킬로와트시) 당 13.1원을 인상한다고 이 날 밝혔다. 양 기관은 최근 국회에 연간 전기요금 인상 적정액을 발표한 바 있으며 액수는 kWh당 51.6원으로, 내년 1분기 요금 인상 폭은 1년 치 4분의 1 가량이다.
전기요금의 구성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 등이다. 이 중 내년 전력량요금과 기후환경요금이 각각 kWh당 11.4원과 1.7원씩 오를 방침이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현행 조정 상한 대로 kWh당 5.0원으로 적용된다.
이번 전기요금 조정으로 인해 일반적인 4인가구(월 사용량 307 kWh)의 전기요금 부담액은 4022원(부가세·전력기반기금 미포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르면 4인가구에 청구되는 전기요금은 5만 2000원대에서 5만 7000원대로 상승한다.
전기요금 인상안의 경우 가정용과 산업용의 적용은 동일하다. 전기요금 조정으로 인해 한전의 전력 파내 수익 증가율(9.5%), kWh당 인상액(13.1원), 4인 가구 기준 인상액(4022원) 모두 역대 최대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게 됐다. 정부 산출에 의거한 내년 전기요금 인상 적정액(kWh당 51.6원)을 분기별로 균일하게 분산해 반영할 시 한전의 내년 적자 폭은 1조 3000억 원 규모로 추산 가능하다.
한전은 "일부 연료비 등 반영하지 못한 잔여 인상 요인은 정부와 협의해 추후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기업과 가계 모두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한 부담 경간 방안을 내놨다. 약 약 350만 가구에 이르는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올해 기준 월평균사용량인 313 kWh까지 인상 전 전기요금을 적용해 부과하고 이를 초과한 요금에만 인상된 산정 방식을 적용해 부담을 덜 수 있게 한다.
농사용 전기요금의 경우 이번 전력량요금 인상분(kWh당 11.4원)이 3년에 걸쳐 3.8원씩 분할 인상되고 기후환경요금 인상분(kWh당 1.7원)은 예년과 같은 방식으로 적용한다. 가스요금은 내년 1분기에는 동결된다.
정부는 "에너지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동절기인 데다 공공요금이 한꺼번에 대폭 오르면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정부는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가스요금 감면 구간을 확대해 기존 6000~2만 4000원에서 9000~3만 6000원으로 적용한다. 아울러 에너지 바우처의 지원 단가는 올해 12만 7000원 대기 6800원 오른 19만 5000원까지, 연탄쿠폰 단가는 7만 4000원 오른 54만 6000원으로 적용한다.
등유바우처 지원 단가는 64만 1000원으로 올려 금년 대비 약 두배로 올리고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 예산을 증액해 농사용 고객 1800호와 1000개 회사의 설비 교체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가스요금의 경우 동절기 난방비 부담, 전기요금 인상 등을 감안해 내년 1분기에는 요금을 동결하고, 2분기 이후 요금 인상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위키리크스한국=심준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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