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금융이 붕괴될 경고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암호화폐와 포괄적인 금융 시스템의 관계가 더 밀접해 지도록 만드는 것은 큰 실수가 될 것"라며, 의회가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데 좀더 노력을 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4명의 관료,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브라이언 디스와 과학기술 정책 고문 아라티 프라바카,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세실리아 루즈,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 제이크 설리번은 지난 27일 특별성명을 냈다. 이들은 "지난 해에는 전통적인 금융 기관들의 암호화폐에 대한 노출이 제한돼 있어 암호화폐 시장의 혼란이 포괄적 금융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며, 의회가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하기 위한 노력의 단계를 더 높일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와 포괄적 금융 시스템과의 관계를 더 밀접하게 하는 역행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은 큰 실수라고 말했다.

2022년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 밖의 암호화폐들에게 힘든 해였다.

2021년 말 무렵 거의 7만 달러에 달했던 비트코인 개당 가격은 지금 약 2만 3천 달러이다. 이는 크립토 시장 전체 가치에서 2조 달러가 사라지는 데 큰 기여를 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2023년 들어서는 비트코인 뿐 아니라 이더리움, BNB, XRP, 카르다노(cardano), 도지코인(dogecoin), 폴리곤(polygon), 솔라나(solana) 등 주요 암호화폐의 가격들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해 월스트리트의 대표적인 대형 금융 기관들이 암호화폐 세계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다.

세계 최대의 자산관리사인 블랙록은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와 파트너십을 맺었고, 골드만삭스와 JP모건, 웰스파고는 지난 해 크립토 시장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FTX의 채권자 명단에 들어 있다.

역시 세계 최대 금융 기관 중 하나인 피델리티의 퇴직연금 401k의 비트코인 할당 계획은 규제당국과 입법자들로부터 비난을 샀다.

이번 백악관 성명은 “규제는 연금 기금 같은 주류 기관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마구 뛰어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성명은, 의회가 지난 해 3월의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 명령과 9월의 백악관의 암호화폐 개발을 위한 총괄적 프레임워크에 따라,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 등 규제당국의 권한을 더 확장하고, 크립토 회사에 대한 투명성과 공개 요건들을 강화하고, 법의 집행을 위한 기금을 늘리며, 스테이블코인의 제정을 통과시키는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명은 FTX 몰락으로 휘청거리고 있는 크립토 산업으로부터도 환영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포브스는 “이는 2022년 말 사건들 이후 백악관 최초로 미디어를 통한 관련 성명 발표이다. 시장의 나쁜 행위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투자자들을 보호하며, 금융 안정을 보장하는, 우리가 행정부로부터 기대하는 공공정책 목표에 기반을 둔 것이다”는 크립토혁신위원회 회장 쉴라 워런의 말을 인용했다.

그러나 워런은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성급한 규제에 대해서는 주의할 필요하 있음을 시사하며, “증거에 입각한 신중한 대화를 하고 올바른 규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행정부가 의회에 디지털 자산 참여자들을 위한 적절한 지침과 투명성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것을 지지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바이낸스의 회장 창펑 자오는 트위터를 통해, 지난 해의 암호화폐 2조 달러 가치 증발은 전통적인 금융 시장 주자들의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 적용을 미루게 할 것이며, 이는 이들을 시장에서 뒤처지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 = 최정미 기자]

prtjami@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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