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의 첨단기술산업을 견제할 때 한국기업들이 의도치 않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한국 정부 당국자가 주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영재 주미대사관 경제공사는 2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윌슨센터와 동아시아재단 공동주최 포럼에서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장비 수출통제에서 한국기업에 대한 예외를 확보하는 문제를 거론했다.

김 공사는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조치를 할 때는 매우 정교해야 한다"며 "폭발 반경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암세포만 겨냥해야지 암세포 주변에 있는 해롭지 않은 세포까지 손상하면 안된다"면서 "양국 정부는 이런 원칙에 대략 동의(rough agreement)했고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지를 논의하고 있다.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칙은 미국이 우려하는 중국의 민군 융합 기업 외에 미국이나 동맹국의 기업까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이라고 김 공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부연했다.

김 공사는 포럼에서 중국의 미국 반도체기업 마이크론 제품 금지와 관련해 불투명함을 중국 정책의 특성으로 꼽으면서 금지 조치의 실질적인 영향을 먼저 측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미국, 대만, 일본 4개국의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칩4'와 관련해 중국과 싸우기 위한 '반도체 동맹'이라는 오해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안보 정책은 자국과 동맹의 힘을 키우는 촉진(promotion)과 적을 약하게 하는 보호(protection)로 분류할 수 있다면서 칩4는 반도체 중복 투자를 피하기 위해 산업 및 보조금 정책을 조율하는 촉진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한국의 교역량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5%에서 20%로 감소하고, 미국의 비중이 15% 이상으로 증가했다면서 몇 년 뒤에는 미국이 최대 교역국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dtpchoi@wikileaks-kr.org

최석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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