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개선 시급하다"(헨리 하이드 위원장)

"북한은 인권보다 경제 개선이 급선무다." (노무현 대통령)

2006년 8월 헨리 하이드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위원장이 청와대를 예방해 노무현 대통령과 치열한 논쟁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미대사가 동행한 이번 방한에서 헨리 하이드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위원장과 대표단은 노무현 대통령과 미국과 한국의 대북 접근 방식, 한미동맹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노 대통령은 "미국이 북한의 정권 교체를 추진한다고 북한이 의심하고 있으며, 미국을 신뢰하지 못하는 점이 극복되어야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문제가 진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이드 위원장이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인권과 관련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하자 노 대통령은 "북한 주민의 생활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도록 힘써 북한이 개방과 개혁을 하도록 하는 게 한국의 접근 방식"이라고 반박했다. 북한의 정권 붕괴 가능성은 남한 사람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노 대통령은 덧붙였다. 

일반적인 한미 동맹 현안 논의에서, 노무현은 양국이 공유하는 시장경제에 대한 믿음과 자유라는 공동의 가치, 그리고 한국 전쟁에서 미국의 희생에 기초 위에 한미관계가 공고하다는 하이드 위원장의 견해에 동의했다.

플레이크 하원의원이 주한 미군 공군이 사격 훈련장을 이용할 수 있는지를 묻자, 노 대통령은 사격 훈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기 밀 SEOUL 002706>

• 국방부망 배포¹⁾
• 국방부망 배포
•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한국 통일 이후²⁾
• 제 목: 하이드 미 의회 대표단, 노무현 대통령과 회동: 서로 다른 북한 접근법
• 분류자: 버시바우 대사⁶⁾. 근거 1.4 (b/d).
•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북한 관련 의견차

(기밀) 노 대통령은 한미동맹에 영향을 주는 저변에 깔린 심각한 문제는 미군의 주둔에 대한 한국 사회 내부의 균열이라고 지적한 이후에 북한 문제로 화제를 돌렸다. 그는 한국과 미국은 북한 문제 관련 견해차가 있지만, 한미 양국이 협력할 수 있다고 그는 믿는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하이드 미의회 대표단의 견해를 요청하였다. 하이드는 정치적으로, 전략 지형학적으로 세계 속 한국의 위치를 미국은 존중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북한 문제는 심각하지만, 한미 협력과 공동 전선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말하였다. 노무현은 웃음을 띠고 동의한다면서도, 미국과 한국은 대북 접근이 다를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한 차이점은 세계 속에 양국의 위상이 본질적으로 다른 데에서 기인한다. 미국의 전 세계적인 입지와 북동아시아에 속한 한국의 국가적 입지는 분리된다. 한국정부는 대화로써 그런 차이점을 극복하는데 충실히 임할 것이며, 그런 차이점이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도록 다짐한다고 노무현은 말하였다.

(기밀) 로라베이커 하원 의원은 부친이 한국전쟁에서 한국의 자유를 위해 싸웠으며, 미국인들이 때때로 미국의 희생에 대해 일부 한국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아 크게 실망스러웠다고 지적하며 대화에 참여하였다. 로라베이커는 한국정부가 북한과의 논의에서 인권을 더 강조하고 자유에 대한 관심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한국이 중국에 있는 탈북자를 수용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해줄 수 있는지도 물었다.

(기밀) 노무현은 미합중국이 한국전쟁에서 치른 막대한 희생은 한미 관계의 초석이라고 대답하였다. 한국이 얻은 자유뿐만이 아니라 경제적 성공을 이룰 수 있었던 토대였다. 남한 사람 대다수는 미국의 희생에 고마운 마음을 간직하고 있고, 양국은 자유와 시장경제라는 공동의 가치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였다. 한국 내 다원주의를 의미하듯 일부 사람들이 한미관계에 대해 다른 견해가 있지만, 그들은 주류의 속해 있지 않다.

(기밀) 전반적인 대북 접근 방식과 인권과 관련해 한국의 견해는 미국의 견해와는 다르다고 노무현은 말하였다. 한국은 그 다른 방식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킬 것으로 믿고, 북한의 정권 교체가 목표라고 북한이 의심하지 않도록 하는 게 시급하다. 이 문제 관련 신뢰를 쌓는 게 매우 중요하다. 북한 권력이 붕괴한다면, 한국이 겪을 어려움의 규모는 미국의 상상을 뛰어넘을 것이다; 그 부담은 남한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뛰어넘을 거다; 게다가 북한의 붕괴는 한반도의 나아갈 방향을 두고 미국과 중국 간에 갈등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며, 이는 한국이 관리하기에 역시 어려움이 된다. 노무현은 한국이 “인권”을 말하면, 북한은 “정권 교체”라 듣는다고 말하였다.

(기밀) 한국의 탈북자 정책은 망명 신청자를 수용하되, 대규모 탈북 사태는 한국에 문제가 될 거라고 노무현은 한국의 탈북자 정책에 대해 말하였다. 그는 한국의 독재 정부를 겪으면서 강력한 인권 관련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한반도 상의 특수 상황으로 같은 방식으로 인권 문제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몇몇 탈북자의 인권을 신장하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북한의 많은 이들의 삶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북한이 개혁 개방으로 나아가도록 북한을 설득하는 게 한국의 정책이라고 노무현은 말하였다. 그는 “우리가 북한의 붕괴로 말미암을 위험과 위협을 두려워하기에” 그 점에 대해 미국 대표단의 이해를 구한다고 말하면서 마무리 지었다.

(기밀) 노무현은 북한에 대한 계획과 김정일의 의도에 대한 팔리오마바앵거 하원 의원의 질문에 대해 북한의 의도나 김정일 사후 북한이 어디로 향할지 어떤 것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함으로써 무마시켰다. 그 대신, 그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장애이며, 남북한 사이의 벽인 불신 극복이란 주제로 화제를 다시 돌렸다. 그는 대화를 통해 지킬 수 있는 약속 사항들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게 남북관계를 진전시킬 방도라며, 그렇게 해서 북한은 개방된 제도를 갖춘 정상적인 국가가 될 거라고 말하였다.

북한 핵 문제는 이란의 핵문제와 다르다

(기밀) 하이드가 노 대통령에게 감사하고, 두 사람이 사교적인 말을 주고받은 이후 회동 말미가 돼서, 노무현은 북한 문제로 다시 화제를 돌리자고 요청하였다. 그는 이란은 실제로 핵 무기를 추구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에 북한은 핵무기가 제공할 영향력을 원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미합중국이 만일 원한다면 북한이 자체 핵무기 사업을 제거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북한에 보상해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렇게 하려면, 미합중국은 상대방이 약속을 실천하지 않을 거라고 의심하게 만드는 불신을 먼저 극복해야만 한다. 하이드는 북한도 역시 1994년 제네바 합의 약속을 깨뜨린 이후에 특히 불신 극복에 책임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북한의 미사일 7기 발사는 신뢰가 아닌 불안만 가중시킬 뿐이다. 노무현은 미합중국은 위조지폐와 마약 밀매와 같은 주변적인 문제로 주의를 돌리는 걸 피해야만 한다고 응수하였다. 북한은 미국정부가 정권교체를 추구하고 있다고 내재적인 의심을 하고 있다. 미합중국은 그런 걱정을 일소할 필요가 있으며, 심지어 미합중국 내에서도 미국정부 정책의 목적이 정권교체인지 핵 문제 해결인지 대해 견해차가 있다. 한국은 압박을 가하는 전술의 효율성에 대해 의구심이 있다. 하이드는 신뢰 구축이 중요하지만, 압박과 대화를 함께 사용하는 등 미합중국과 한국이 북한 문제에 협력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미 공군을 위한 사격 연습장

(기밀) 플레이크 하원 의원은 한국에 주둔한 미 공군을 위한 사격 연습장을 제공하는 문제가 해결될 것인지 물었다. 노무현은 그 문제는 한국의 제한적인 영토 문제로 한국군에도 영향이 있다면서도, 해결을 위해 성의를 다할 거라고 말하였다.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2706
 
SIPDIS 
E.O. 12958: DECL: AFTER KOREAN REUNIFICATION
TAGS: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KS [Korea (South)], KN [Korea (North)]
SUBJECT: CODEL HYDE MEETS PRESIDENT ROH: DIFFERING
APPROACHES TO DPRK
 
Classified By: Amb. A. Vershbow. Reasons 1.4 (b/d).
 
SUMMARY
--------
¶1. (C) House International Relations Committee Chairman Henry
Hyde and delegation discussed what President Roh Moo-hyun
called differing ROK and U.S. approaches to the DPRK, as well
as general alliance issues at a one-hour Blue House meeting
on August 10. President Roh emphasized that the DPRK's
mistrust of the United States, which the DPRK suspected
backed regime change, had to be overcome before there could
be progress on ending the DPRK nuclear weapons program.
Pressed to speak out more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Roh
described the ROK approach as working to gradually improve
the life of North Koreans so that the DPRK would open up and
reform, saying that a potential regime collapse would be a
burden too large for South Koreans to bear. In a general
discussion of alliance issues, Roh said that he agreed with
Chairman Hyde that the U.S.-ROK relationship is strong,
grounded on the sacrifices the Americans made in the Korean
war and on our shared values of freedom and belief in a
market economy. Though some people in pluralist South Korea
have different views, they were not representative of the
mainstream. Asked by Congressman Flake about making a
training range available to the U.S. air forces stationed in
the ROK, Roh said he was doing his best to resolve the issue.
END SUMMARY.
 
¶2. (C) At the August 10 meeting at Blue House, President Roh
Moo-hyun began by greeting each member of the Congressional
delegation and Chairman Hyde then introduced the members of
the delegation by name (para 10). Hyde and President Roh
both made brief opening statements while media were in the
room. Hyde said that alliance issues under negotia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could be resolved with
goodwill and patience on both sides, and that Congress
supports the ROK entering the Visa Waiver Program. President
Roh, speaking through an interpreter, thanked Hyde for
mentioning the Visa Waiver Program, said that he agreed that
important issues under negotiation could be resolved, and
then, raising a subject he emphasized throughout the rest of
the meeting, said that the "core difficulty" facing the ROK
and the United States was North Korea and its missiles.
Media representatives then left the room.
 
DIFFERENCES ON NORTH KOREA
--------------------------
 
¶3. (C) President Roh, after noting that a serious underlying
problem affecting the U.S.-ROK alliance was the rift within
Korean society on the U.S. presence, turned to North Korea.
He said that the ROK and United States had differences on the
DPRK but that he believed we could work together, and he
asked for Codel Hyde delegation's views. Hyde noted the
United States' respect for the Korean people's place in the
world, both politically and geostrategically. He said that
North Korea issues were serious but could be solved through
U.S.-ROK cooperation and a united front. Roh said he agreed,
but, he said with a smile,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might have a different approach to the DPRK. These
differences stemmed from the countries' inherently different
position in the world, the U.S. with its global standing and
the ROK with its position in Northeast Asia and its country
divided. Roh said the ROKG was fully committed to working
out the differences by talking, and committed to not making
the differences public.
 
¶4. (C) Representative Rohrabacher joined the discussion
noting that his father had fought for Koreans' freedom in the
Korean War and that Americans were sometimes dismayed by the
lack of appreciation by some people in Korea for U.S.
sacrifices. Rohrabacher asked whether the ROKG could put
increased attention on freedom by putting more emphasis on
human rights in its discussions with North Korea, and whether
the ROK could make greater efforts to accept DPRK refugees
who are in China.
 
¶5. (C) Roh replied that the cornerstone of the U.S.-ROK
relationship was the huge sacrifice that the United States
made in the Korean War. It was on that basis that the ROK
had been able to achieve economic success as well as freedom.
Roh said the vast majority of South Koreans had a sense of
gratitude for American sacrifices, and that the two countries
were linked by common values of belief in freedom and a
 
market economy. Pluralism in the ROK meant that some people
had different views about U.S.-Korea relations, but they were
not part of the mainstream.
 
¶6. (C) On human rights and the general approach to the DPRK,
Roh said, the ROK's view differed from that of the United
States. The ROK believed that to establish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t was imperative not to give the DPRK the
suspicion that the goal was regime change. It was very
important to build trust on this issue. Should the DPRK
regime collapse, the magnitude of the difficulty for the ROK
would be beyond what the United States could imagine; the
burden would be beyond what the South Korean people could
bear. In addition, the collapse of the DPRK would likely
lead to conflic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over the
future course of the Peninsula, which would also be difficult
for the ROK to manage. Roh said that when the ROK says
"human rights," the DPRK hears "regime change."
 
¶7. (C) On the ROK's policy on DPRK refugees, Roh said that
the policy was to accommodate asylum seekers, but that a
massive exodus from the DPRK would be a problem for the ROK.
He added that he himself had strong human rights credentials
from his time dealing with dictatorial governments of Korea,
but that special circumstances on the Korean Peninsula made
it difficult to approach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in
the same way. Rather than focus on elevating the human
rights of a few defectors, Roh said, the ROK policy was to
gradually improve the life of many in North Korea and to
persuade the DPRK to open and enact reforms. He closed by
saying he sought the delegation's understanding because "we
fear the danger and threat of (DPRK) collapse."
 
¶8. (C) Roh deflected a question from Representative
Faleomavaega about North Korean leader Kim Jong-il's
intentions and plans for the DPRK by saying that he was sure
neither of the DPRK's intentions nor where it was headed
post-Kim Jong-il. Instead, he returned to the theme of
overcoming mistrust, which was a wall between South and North
and the obstacle to solving the nuclear issue. He said that
the way to proceed on the relationship was through dialogue,
to reach agreement on a set of promises that will be kept, so
that the DPRK will become a normal nation with an open system.
 
DPRK NUCLEAR ISSUE DIFFERENT FROM THAT OF IRAN
--------------------------------------------- -
 
¶9. (C) At the end of the meeting, after Hyde had thanked
President Roh and the two had exchanged pleasantries, Roh
asked to return to the issue of North Korea again. He said
that he saw Iran as embarked on a real quest for nuclear
weapons, whereas the DPRK wanted the leverage that nuclear
weapons would provide. He said the United States could, if
it wanted to, give compensation to the DPRK to persuade it to
get rid of its nuclear weapons program. But to do so, the
United States would first have to overcome mistrust, which
made each side suspicious that the other would not carry out
its promises. Hyde replied that the DPRK also had a
responsibility for overcoming mistrust, especially after
breaking its word on the 1994 Agreed Framework. The DPRK's
launching of seven missiles built anxiety rather than trust.
Roh's rejoinder was that the United States should avoid
getting diverted to peripheral issues such as counterfeiting
and drug smuggling. The DPRK remained inherently suspicious
that the USG was pursuing regime change. The United States
needed to remove those worries, and even in the United States
there were disagreements about whether USG policy was aimed
at regime change or solving the nuclear issue. The ROK
doubted the effectiveness of pressure tactics. Hyde replied
that building trust was important, but that it was also
important for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to work together
on the DPRK issue, using both pressure and dialogue.
 
TRAINING RANGE FOR U.S. AIR FORCES
----------------------------------
 
¶10. (C) Representative Flake asked whether the issue of
providing a training range for the U.S. air forces stationed
in the ROK could be resolved. Roh said that he would do his
best to resolve the problem, which also affected the Korean
military and arose because of the ROK's limited territory.
 
PARTICIPANTS
------------
¶11. (U) ROK:
President Roh Moo-hyun
National Security Advisor Song Min-soon
Presidential Spokesman Jung Tae-ho
Secretary to the President for National Security Cho
 
SIPDIS
Myoung-gyo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Director General for
North American Affairs Cho Tae-yong
 
U.S.:
HIRC Chairman Henry Hyde
Representative Jeff Flake
Representative Dana Rohrabacher
Representative Melvin Watt
Representative Eni Faleomavaega
Ambassador Alexander Vershbow
Dennis Halpin, Congressional Staff
Robert King, Congressional Staff
A/POL McFeeters (notetaker)
 
¶12. (U) Codel Hyde cleared this message.
VERSHBOW

yoojin@wikileaks-kr.org

유 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 facebook
• 트위터
• 카카오톡
• 네이버블로그
•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