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가 위태롭다. 발등에 불 떨어진 중국 정부는 부동산에 투입된 자금 물줄기를 고부가가치 제조업으로 바꾸기 위해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다. 부동산 기업들에겐 금리 지원 정책 등을 펼치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경제 성장과 안정을 동시에 이뤄내야 하는 시진핑 정부는 역사 이래 올해가 가장 중요한 시점일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10일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 등에 따르면 중국의 부동산 부문은 중국 GDP에서 대략 25%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때 부동산 비중이 30%를 육박한 적도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주요국의 경우 대부분 20% 미만인 점을 비교해봤을 때, 중국 경제에서 부동산 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치우쳐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곧 중국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핵심 뇌관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지난달 중국 매출 1위 부동산개발업체인 비구이위안이 채무불이행으로 디폴트 위기를 맞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위안양그룹도 채권 이자를 지급하지 못했다. 중국 대표 부동산신탁회사인 중룽국제신탁은 만기 도래 상품의 현금 지급(약 64조 원)을 연기했다. 부동산 경기 하락이 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후폭풍은 타 국가에 비해 더 심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타 나라 대비 변동성이 매우 작은 양상을 띄는 가운데 추세적으로 하락세를 그리고 있다. 이 역시 부동산발 중국 경제성장 위기를 가속화시키는 이유로 꼽힌다. ILO가 추산한 지난해 중국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3.4%였다. 이는 최근 십여년 간 지속적인 하락한 수치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총요소생산성(TFP)의 급격한 증가세 둔화에 있다. 총요소생산성이란 노동생산성·근로자 업무 능력·자본투자금액·기술도 등을 복합적으로 반양한 수치로 생산성 분석에 주로 활용되는 수치다.

일각에선 중국 경제가 저개발국가의 성장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고 고소득 국가로 진입하기 위해선 총요소생산성의 급속한 하락을 극복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 이유는 중국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하락이 세계 여러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하락 속도가 상당히 빠른 편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OECD 국가의 5년 평균 TFP 증가율은 0.67%를 나타냈다. 반면 중국은 -1.15%로 1.82%p나 낮은 수준이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지난 3월10일 전국인민대표대회 투표를 통해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래 최초로 3연임을 이뤘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개인적으로 정치적 목적은 달성했지만 중국의 장래에 대해선 이같은 이유들로 부정적 전망이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외신들은 "시진핑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과 안정을 동시에 실현해야 하는 역사 이래 가장 중요한 시점에 있는 셈"이라고 평가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측은 "만약 중국의 장기 성장률 하락이 현실화 될 경우 이는 소득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성장률 하락보다는 중국 경제체제의 구조적 리스크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수렴 현상이 일본과 우리나라에도 나타났지만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해 중국에선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일본과 우리나라와는 달리 선진국 수준으로의 소득 수렴이 나타나기 훨씬 이전에 인구 노령화 충격이 예상되고 있다"면서 "중국의 장기 성장률 하락과 중진국 함정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위키리크스한국=박영근 기자]

bokil8@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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