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억류된 2,600명의 북한 이탈주민, 어떻게 할 것인가?‘
중국에 억류된 탈북민들의 자유귀환을 위한 ’탈북국민 복지포럼‘이 26일 오후 2시부터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주최하고 국가대개조네트워크, 바른사회시민회의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제1주제: 재중 탈북민·강제북송저지의 촉박함과 구출 대책 △제2주제: 북한이탈주민 위기 대응방안 주제로 진행된다. 사회는 조영기 전 고려대 교수가 맡는다.
제1주제 발제는 김흥광 대표(NK 지식인연대)가 맡았다. 주제발표에 이어 한명섭 변호사(법무법인 한미), 강철환 대표(북한전략센터)가 토론할 예정이다.
제2주제는 육흥숙 대표(사랑나눔복지원) 발제에 이어 손광주 전 이사장(하나재단), 이영종 북한센터장(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음은 재단측의 포럼 개최 취지다.
헌법 상으로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북한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당연히 북한이탈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 전체주의의 폭압을 거부하고 북한을 이탈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들은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삶의 터전인 북한을 탈출했다.
그래서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건 이들을 대한민국이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들을 보호하고 조국의 품에 안기게 하는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못해왔다. 현재 중국 당국은 2,600여 명의 탈북자를 북한으로 송환할 채비를 하고 있다.
이들이 송환되면 북한은 온갖 고문과 압박 등의 인신구속을 물론 생명에도 위협을 받는 인권 유린 상태에 놓일 것이다. 이들의 송환을 막아 자유의 몸이 되도록 하는 대내외적 수단을 모색하는 정책세미나를 기획했다.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이루는 탈북국민들의 정착과 함께 성공 신화를 꿈꿀 수 있는 사회적 연대를 구축하여야 한다. 그래야 예기치 못한 통일사회에서 하나가 되어 글로벌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탈북 국민들이 사회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다 평등한 대우를 받고 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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