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복잡한 절차다. 정비기본계획수립부터 안전진단 실시, 조합설립‧사업시행 인가 등 평균 10년 동안의 과정을 거쳐 사업 가시화 단계에 들어서더라도, 조합 내부 사정이나 시공사와의 마찰 등으로 마지막 단계에서 좌초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에 빠른 속도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커졌고, 지난 2018년 기존의 환경을 유지하며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목표로 마련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발히 시행되고 있다. 해당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시, 계획수립이나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발족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것이 장점으로 작용해 현재 전국 각지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방식이 활용되는 추세다.

해당 사업 방식은 도시계획도로 등으로 둘러싸인 1만㎡ 미만의 정형화된 가로체계를 갖춘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시행된다. 사업구역은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이거나 기존 주택의 수가 20가구 이상(단독주택의 경우 10가구 이상)이어야 한다. 

세부적인 사업 진행 절차는 기존의 정비사업 절차와는 달리 정비기본계획수립, 정비계획수립‧구역지정,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단계를 모두 생략하고, 조합설립인가부터 받는다. 이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와 착공신고 과정을 거쳐 준공 후 입주가 실시된다. 마지막으로 조합해산 등 청산 절차를 거쳐 평균 3년 정도의 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사업 시행 대상 요건에서 알 수 있듯 사업 규모가 크지 않아 중견‧중소건설사들도 비용 부담 없이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DL건설은 지난 6월 서울 각지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3건을 수주하며 약 2000억원의 수주고를 올렸다.

먼저 마포구 망원동 동덕주택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서울시에서 효율적인 노후주택 정비를 위해 도입한 ‘모아타운’ 방식을 함께 적용해 지하 2층~지상 최대 15층, 3개동, 공동주택 219세대를 조성한다. 해당 지역은 강변북로‧내부순환도로‧1번 국도의 진출입이 자유로워 최상의 교통 인프라를 갖춘 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아울러 관악산 인근 난곡로와 버스정류장 등의 인프라를 통해 서울역‧용산‧영등포 등 중심 지역으로 진출 가능한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서도 가로주택정비사업 방식으로 지하 2층~지상 최대 13층, 3개동, 171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한편, 지하철 8호선 암사역, 올림픽대로 등의 왕래가 편한 강동구 암사동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수주해 해당 지역에 지하 2층~지상 최대 15층, 4개동, 공동주택 24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구축할 방침이다. DL건설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정비사업 공략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 일대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을 연속 수주하며 역량을 쌓고 있는 대보건설도 이달 부천시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수주했다. 당사가 이번에 수주한 사업은 부천시 소사본동 일대 대지면적 약 6900㎡에 지하 2층~지상 22층, 3개동, 17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립하는 프로젝트다. 지하철 1호선 소사역, 서해선 소새울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반경 500m 이내에 초중고교가 들어서 교육 인프라도 우수하다. 이번 수주를 통해 대보건설은 올해 7건의 정비사업 실적을 달성하며 향후 브랜드 ‘하우스디’를 통해 도시정비사업 역량을 집중한다는 목표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평균적으로 10년 정도가 소요되는 기존의 정비사업 방식으로는 시공사도 사업 절차를 진행하기 힘들었지만, 무엇보다 사업이 지체될 경우 조합원이나 입주자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만큼 신속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갖는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다”며 “해당 방식을 통해 시공사는 물론 조합원‧입주자 등 이해관계자들까지 만족할 수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김민석 기자]

alstjr9706@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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