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치료 지원보다 처벌·단속 강화 우선적
올해 8월까지 검거된 마약사범이 작년 전체 검거 건수를 넘어선 가운데 정부의 약물중독 치료 센터 등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국내에서 검거된 마약사범은 1만2700명으로 이중 구속된 피의자는 1천923명이다.
지난해 전체 검거 건수는 1만2387명으로 매년 국내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12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는 아이돌 출신 가수 남태현이 참고인으로 나와 "약물 중독은 혼자서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가 지원을 늘려달라"고 했다.
이어 남 씨는 "약물 중독 문제가 심각한데도 대부분 센터장의 사비로 운영되는 등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다"며 "약물 중독은 단순히 병원에 오가면서 치료한다고 낫는 게 아니라 24시간 관리하는 재활치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늘어나는 마약사범을 치료하기 위한 재활 센터의 수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을 비롯해 알코올 등 중독 치료병원은 21곳으로 마약 전담 치료시설은 3곳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국내 마약중독자의 재활 시설은 2가지로 나누는데, 재단법인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운영하는 중독재활센터와 민간이 운영하는 재활시설이다. 하지만 민간 재활시설마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7일 서울·부산·대전에만 있는 중독재활센터를 내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 24시간 상담 콜센터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일각에서는 마약 중독자들의 치료를 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마약범죄에 22명의 촉법소년이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증가하고 마약사범의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실제로 검거된 청소년 중 일부가 온라인에서 마약을 판매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마약 중독 재활 및 치료 센터 설립은 장기적인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는 매년 증가하는 마약사범을 줄이기 위해 처벌, 단속 등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마약을 접하는 연령대가 갈수록 낮아짐에 따라 마약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마약 공급자에게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앞서 지난 6월 법무부는 마약사범 재활을 위한 '마약사범재활팀'을 교정시설 내 신설했다. 해당 팀을 통해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와 재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한다는 취지이다. 한동훈 장관은 '마약사범재활팀' 현판식에서 "우리의 마약 대책은 많이 잡고, 강하게 처벌하고, 제대로 치료하는 것"이라며 "교정시설에서 치료·재활로 차단하는 것은 그 개인을 넘어 궁극적으로 사회를 보호하는 길"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위키리크스한국=허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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