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뉴스검색 서비스 차별 이슈와 과제’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20일(수)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고민정 민형배 이정문 조승래 정필모 의원 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소속 위원들과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 회장 이의춘)가 공동주최했다.
토론회는 김보라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의 발제에 이어 조용현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대표변호사, 임종수 세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김영은 전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전문위원, 김위근 퍼블리시 최고연구책임자, 이준형 언론노조 정책전문위원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다음이 뉴스 검색 설정 조건을 변경함에 따라 독자들이 전체뉴스를 보기 위해서는 여러단계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독자들이 굳이 길고 노곤한 검색 여정을 거쳐 설정을 변경하지 않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 언론사 중 극히 일부 매체의 기사만이 노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UN은 특별보고관 권고를 통해 ‘국가는 디지털 회사가 사법적 적법절차 없이 저널리즘 콘텐츠를 제한하거나 삭제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며 각국 정부에 ‘표현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며 다음의 행위는 국제적 룰에 위배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최근 카카오가 뉴스검색 서비스를 콘텐츠 제휴사 중심으로 개편하면서, 지역·중소 언론 매체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며 “언론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카카오의 뉴스검색 서비스 차별은 언론의 다양성과 공정성을 저해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필모 의원은 "이번 다음의 조치는 공정거래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반드시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문 의원도 카카오가 제휴사들과 어떠한 협의나 사전 공지 없이 독단적으로 뉴스검색기본값을 변경한 데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포털을 통한 뉴스 소비가 가장 높은 국가로 꼽히는 만큼, 카카오의 이번 조치는 국민의 다양한 뉴스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 전문, 풀뿌리 등 수많은 언론사의 기사가 기본 검색값에서 사라지면서, 공정한 뉴스의 공론장이 실종되고 여론의 다양성이 축소 및 왜곡되는 현상이 확산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특히 서울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언론 환경이 이대로 굳어지는 ‵뉴스 사막화‵ 현상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내년 국회의원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 이런 조치를 강행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포털을 압박해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포털과 언론이 본연의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자리로 돌려놓는 데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민정 의원은 "카카오 측은 양질의 뉴스 소비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뉴스검색 기능을 변경했다고 밝혔지만, 정권의 외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포털 뉴스가 투명하고 공정한 공론장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은 “포털 다음의 뉴스검색 차별이 언론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포털 다음을 항의방문하고, 카카오를 상대로 '뉴스 검색 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라며 “일각에서는 포털 다음의 이번 조치가 일부 문제 언론사를 걸러내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극소수 언론사의 일탈 행위를 인터넷언론사 전체의 문제로 호도하는 위험한 시각이라 본다”고 말했다.
그는 “빈대 몇 마리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우고 난 후 ‘빈대 몇 마리를 잡은 긍정적 측면도 있었다’고 우기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회장은 “극소수 언론사의 일탈 행위를 잡자고 마치 80년대 언론통폐합처럼 헌법상의 평등권과 언론 출판의 자유를 근간부터 훼손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자는 시대착오적인 주장으로 이어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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