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가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24일 금융위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이 양 부처간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은 △고용연계 지원대상 확대 △온·오프라인 모두 연계체계 구축 △연계 고용지원제도 대폭 확대 △금융·고용 환류시스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다. 

먼저,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대폭 확대한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비정규소득자나 무소득자인 취약계층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금융지원뿐 아니라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 자활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고용지원제도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금융·고용 양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채널도 정비한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을 이용하려는 이들이 방문하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지원을 받으려는 이들이 방문하는 고용복지·센터 간 양방향 연계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고용지원제도를 연계·안내한다. 연계 제도를 정비해 수요자가 안내받고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보다 다양하고 두터워질 전망이다. 연계 고용지원제도를 확대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외에도, 구·이직희망자에게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사업'을 연계할 예정이다.  

이 밖에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을 이용하는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고용 간 연계가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한다. 금융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 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환류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 방안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고용부와 함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민금융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고 다듬어 갈 것"이라며 "고용·금융 통합 연계 서비스를 모범사례로 더 많은 분야에서의 부처간 협업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은 "채무조정이나 정책서민금융 이용자가 재기와 자활을 통해 서민금융을 다시 찾는 일이 없도록 준비하겠다"며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복지·센터 등 유관기관과도 적극 협조해나겠다"고 했다.

김영중 한국고용정보원장은 "고용·금융 서비스 확대의 활성화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star@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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