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1월 9월 19일 6자회담에서 공동성명이 채택됐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강경노선을 보류하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 차원에서 오랫동안 추구해온 돌파구를 찾았다는 점에서 한국민들은 크게 환영했다.

특히 미국이 과거 모스크바에서 크고 중요한 역할을 했던 ‘영향력 있는’ 대사를 파견했다는 점도 반겼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점을 미국이 한반도에서 냉전을 종식시키려는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해석했다.

하지만 얼마 후 대북 정책을 놓고 한미간 긴장감이 다시 표출되고 말았다.

미국이 북한의 돈 세탁 및 위폐 유통 창구였던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에 제재를 발표했던 것이다. 이 때문에 화가 난 북한은 6자회담 연기와, 9월 19일 협정한 비핵화 시행에 관한 논의를 거부했다. 

노무현 대통령과 외교안보팀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평화 구조라는 포괄적인 비전을 담은 9.19 공동성명을 발판으로 진전을 이뤄나가려 했다. 그런 와중에 왜 미국이 북한의 불법활동을 엄중 단속함으로써 그 모든 가능성을 위험에 빠뜨리려는지 한국 정치권과 지식인들은 이해할 수 없었다.

이러한 이견은 결국 2005년 11월 경주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을 사상 최악으로 만들고 말았다.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BOA은행 문제를 둘러싸고 1시간이 넘도록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말았다.

백악관은 북한은 위폐 유통, 돈 세탁, 마약 밀매, 그밖의 다른 범죄 행위에 대해 개입해왔다는 의심을 떨치지 못했다.  

한국과 북한, 미국간 긴장은 2006년까지 이어졌다. 북한은 6자회담을 거부하고 위협도 불사함으로써 한미 관계를 틀어지게 했다.

2006년 7월 북한의 미사일 실험발사와 10월의 핵실험은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보다 현실화시켰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미대사와 소ㅛㅇ민순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은 여려차례 난상토론을 가졌다.

이후 한국과 미국은 6자회담을 부활시키기 위해 ‘공통의 폭넓은 접근’을 향해 움직여나갔다. 송민순 수석은 노 대통령에게 남북관계에서 진정한 돌파구를 찾으로면 한국 혼자로는 안되고 채찍과 당근의 균형에 기초한 한미 공동정책을 마련해 미국과 함께 작업해나가야 한다고 설득했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노 대통령의 반응은 미국이 예상했던 것보다 미약했지만,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중단하고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에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을 지지했다.

몇 달 후 노무현 정부는 6자회담에서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력을 동결, 무력화시키는 합의를 도출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

2007년 10월, 노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과의 남북 정상회담은 약간의 어색함이 있었지만 큰 무리 없이 진행됐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았다. 

[X파일 취재팀=최석진, 유 진 기자]

dtpchoi@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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