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1998년 3507명에서 2006년 3058명으로 줄었다가 27년만에 정원이 65% 늘어나는 셈이다.
보건복지부가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의료계·전문가·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학년도 대학입시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했다.
정부와 사회는 지역·필수의료가 붕괴된다며 의사 수 부족을 지적하며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보건통계 2023를 보면 우리나라 임상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전체 회원국 중 멕시코 2.5명 다음으로 적다.
OECD 평균은 3.7명이다. 노르웨이와 독일 등은 우리나라의 2배에 가깝다.
복지부는 지난 1일 민생토론회에서 10년 뒤인 2035년도까지 의사 1만5000명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은 2035년 의사 수가 1만명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여기에 취약지역에 의사 수가 5000명을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소비자·환자단체 등 시민사회의 의견을 듣고 대학들을 상대로 의대 증원 수요조사를 진행했다. 의료 현장과 소통 자리를 33회 가졌고, 지역별 의료 간담회를 10회 개최했다. 의협과 의료현안협의체도 26차례 열었다.
이 같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의사단체들은 합의 없는 발표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집단휴진과 파업 등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발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면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비상진료 대책과 불법행동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놓고 있다"고 말했다.
kkang@wikileaks-k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