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가 부처협업으로 태영건설 임금 체불 문제 해결 등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6일 열린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이 바라는 주택’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로, 최근 PF 사업 위축으로 인한 건설사의 애로를 청취하고, 협력업체 대금 및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 등의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간담회에서 “고금리, PF 시장 경색,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상황에서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해 자금조달 지원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저금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PF 대출 대환보증을 신설하고, 책임준공 의무에 대한 이행보증 및 비주택 PF 보증도 확대하여 건설업계의 자금조달 및 유동성을 지원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하도록 하고,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의 건축규제 완화(세대수·방설치 제한 폐지 등) 및 신축 소형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원시취득세 감면) 등을 통해 소형주택에 대한 공급여건도 개선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건설업 중심으로 체불임금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현장 중심으로 강도 높은 청산지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105개 건설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신속히 실시해 임금체불이 해소되고 있으며, 민간건설현장 500개소에 대한 현장점검도 계속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 상봉동 현장에서는 체불임금 10억 청산됐으며 지난달 27일 공사가 재개됐다. 대구 신천동 현장도 11억 이 청산됐으며 지난달 29일 공사재개됐다.

이정식 장관은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임금체불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드시 이끌어 내고, 건설근로자 등 약자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85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 등 부동산PF 연착륙과 주택시장 및 건설업계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밝혔다.

정부는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태영건설의 경우 근로자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이 체불된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대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했으며, 워크아웃 과정에서 협력업체, 수분양자 등에 대해서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계부처 간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태영건설은 제1차 채권자협의회 이후 작성 중인 사업장별 처리방안을 포함하여 4월 10일까지 기업개선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며, 정부는 이를 토대로 부동산 PF 연착륙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끝으로 박상우 장관은 “오늘 간담회는 건설경기 현황 및 건설업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면서 “업계 건의사항들은 추가 검토를 거쳐 다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설업계는 이번 상황을 기회로 삼아 포트폴리오 다변화, 기술개발 및 고부가가치 분야 해외진출 등을 위해 애써주길 바란다. 정부도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아낌없이 지원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안준용 기자]

junyongahn0889@wikileaks-kr.org

안준용 기자 다른기사 보기

• facebook
• 트위터
• 카카오톡
• 네이버블로그
•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