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메디컬] 의료대란 초읽기 들어가나...정부 “파업 강경대응” 정면돌파

의협, 15일 대규모 궐기대회 돌입
서울대병원 등 빅5 전공의도 파업
정부 “단체행동 명분없어…면허박탈 등 징계”

의사단체가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하면서 ‘총파업’ 등 집단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의료계 집단행동의 파급력을 키우는 역할을 했던 주요 상급종합병원 전공의들도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 역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2020년 의대 증원을 추진했을 당시에도 전공의들이 의협이 주도하는 집단 휴진에 대거 동참하면서 의료현장에 혼란이 빚어졌다. 전체 전공의의 80% 이상이 집단 휴진에 참여하면서 의료현장 곳곳에 공백이 발생했고, 실제 주요 병원의 수술건수가 급감해 환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당시 일부 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기도 했다. [출처=연합]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단체행동이 본격화하고 있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른바 ‘빅5’ 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 중 서울성모병원을 제외한 4곳의 전공의들은 이미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 파업에 참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16개 시도 의사회는 오는 15일 전국 각지에서 궐기대회를 여는 데 이어, 17일 서울에서 전국 의사대표자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기에 응급의학과 전문의들도 정부가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비대위를 꾸리고 단체행동에 동참하겠다고 밝혀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 단체행동에 강력대응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의료법상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한 의사들은 업무개시명령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개정 의료법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의사들이 따르지 않으면 의료법에 따라 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계가 단체행동을 벌였던 지난 2020년 때와 같은 타협은 없을 것이라며 “만약 불법 집단행동을 하면 관련 법에 따라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 단체의 집단행동 움직임을 자제해달라며 정면돌파 의지를 보였다. 대통령실은 고위 관계자는 12일 의대 정원에 관해서는 오래전부터 논의가 있었음에도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분명히 자제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응급실 뺑뺑이라든지 소아과 오픈런 등은 누구나 아이 가진 사람으로서 경험하는 당면한 문제라며 “의약분업 실시로 인해 2006년부터 의사 정원은 350명 줄었고, 지난 18년간 그대로 놔둬도 6500여명이 늘어날 정원이 오히려 6500명 줄어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의사들은 2000명이 너무 많다고 하지만 지금부터 2000명을 늘려나가도 부족하다는 게 우리나라 의료현실이라며, 정부도 최대한 준비해서 의사들과 대화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설 연휴 이후 집단행동을 준비하는 가운데 12일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 빈 휠체어들이 세워져 있다. [출처=연합]

의료계 일부에선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있다. 보건의료인 단체인 더좋은보건의료연대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응원과 지지를 보인다며 “응급실을 비롯한 필수의료 인력 부족으로 거리에서 생명을 잃는 현실을 극복하는 시작”이라고 밝혔다. 대한병원협회도 의대 증원에는 찬성하나 규모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며 “병원계는 국가 미래 의료와 적절한 의학교육의 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에 의대 증원 규모를 재고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차기 의협 회장 후보인 정운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경남 지부 대표도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있다. 다만 적정한 규모에 대해서는 논의할 여지가 있다며, 투쟁을 하더라도 총파업보다는 여론전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내년 대학입시부터 전국 40개 의대 입학정원을 현재보다 2000명 많은 5058명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2025학년도 의대 입학생은 2031년 의대를 졸업해 의사가 되는데, 이때부터 매년 2000명씩 배출해 2035년까지 의사 인력 1만명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제주대 의대가 신설됐던 1998년이 의대 정원 확대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의대 증원은 27년 만에 이뤄지는 셈이다. 복지부는 의대 정원 배정에 대해서는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는 원칙하에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대의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특히 비수도권 의대 입학 시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의대 증원과 함께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늘리겠다고 발표하면서 지방권 의대생 선발 방식에도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전날 종로학원에 따르면 정부 의대정원 확대 발표 이전 나왔던 ‘2025학년도 대학별 입시 기준’을 보면 지방권 26개 의대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60%를 넘는 곳은 총 7개 대학(동아대·부산대·전남대·경상국립대·전북대·조선대·대구가톨릭대)으로 27%를 차지했다. 정부의 지역인재전형 확대 방침이 반영되기 전 대입 전형이다. 지역인재전형은 해당 지역에서 고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만 해당 지역 의대에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다. 정부 방침이 지역인재선발 비율이 60%를 넘지 않는 대학까지 모두 포함한다면 지방권 의대의 합격선이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지역인재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지역 내 학생 수는 한정적이라 지역인재전형이 수시나 정시에서 늘어날 경우 각 학교의 내신 합격선 하락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조 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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