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가 19일부터 시작된다. 4·10 총선이 2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치러지는 국회 마지막 회기인 셈이다. 여야는 총선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 주도권을 쥐고자 막판까지 국회 운영 전략을 고심하는 분위기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주요 쟁점은 3가지다. 대장동 개발사업에 연루된 ‘50억 클럽’ 뇌물 의혹 및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다루게 될 특별검사(특검) 도입과 재의결해야 법안에 대한 표결 여부다.

이들 법안은 흔히 쌍특검법으로 불린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지난해 12월 28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으나 윤 대통령이 지난달 5일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에서 다시 다루게 된 것이다. 그러나 재의요구 시점부터 18일 현재까지 40일 넘게 지났음에도 아직 재표결하지 않은 것이다.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해야 하는 법안은 모두 6개다. 재의요구 시점부터 재의결까지 걸린 기간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9일, 간호법 개정안 14일, 방송3법·노란봉투법 개정안은 7일이었다.

국민의힘은 현재 야당에 신속한 재표결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민주당이 표결을 미루는 것은 여권 내부의 분열을 노리는 총선 전략이라고 본 것이다. 이에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총선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최소화하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의 재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반면 재표결 키를 쥔 민주당은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4·10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지도 관심사다. 지난해 12월 제시한 획정안은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서울과 전북에서 각 1석을 줄이고, 인천·경기에서 각 1석 늘리는 안이다.

국민의힘은 획정위안을 최대한 존중해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획정위안이 민주당 우세 지역 의석만 축소하는 것은 안된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다음주 열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모두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여론전도 펼칠 전망이다. 총선 승리의 정당성을 피력하기 위해서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1일 대표연설에서 정치 개혁과 국회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한편,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앞선 20일 대표연설에서 ‘경제 실정 심판론’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22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대정부질문에서도 여야 대립각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며, 반면, 민주당은 현 정부의 국정운영을 비판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위키리크스한국=김주경 기자]

ksy055@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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