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행동이 가시화 될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공공의료기관의 비상의료체계 가동과 비대면 진료 등 범정부적인 대응 카드를 내밀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집단행동 시 정부는 공공의료 기관의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집단행동 기간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집단행동이 본격화하면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중증 응급환자들이 위협받는 상황을 초래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하여 비상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응급·중증 수술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필수의료 과목 중심으로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갖추겠다. 상황 악화 시 공보의와 군의관을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공공의료 기관 비상진료 체계에 대해서는 "97개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진료하도록 하겠다"며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하고 필요시 외래 진료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어 비대면진료와 관련해선 "만성·경증환자 분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집단행동 기간 전면 허용 계획"이라며 "관계부처는 병원들의 준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정보를 국민에게 알기 쉽게 충분히 안내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5대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는 등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본격화하는 것에 재차 유감을 표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그는 "지난주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낸 데 이어, 서울 5개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오늘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내일부터 병원 근무를 멈춘다고 밝혔다"며 "의대생들도 내일 동맹휴학을 하겠다는데 이는 국민의 바람에 반하는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에도 강경한 의견을 내는 분들만 계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진심과 국민의 고통을 이해하는 합리적인 분이 더 많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의사 단체가 지금이라도 집단행동 계획을 철회하고, 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한 정부의 의료 개혁에 동참해 준다면 더 빠르고 더 확실하게 의료 개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국민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의료 체계를 고치는 더 큰 의료 개혁의 일부로, 정부와 전문가·대학이 고심해서 내린 결정치"라며 "의사들이 충분히 증원되지 못한다면,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는 오래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라고 증원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또 "의사 양성에 길게는 10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의대 정원 증원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며 "정부의 의료 개혁은 국민뿐만 아니라 의사들을 위한 것으로, 의료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내용들이 폭넓게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언제나 대화에 열려 있다. 더 좋은 대안은 언제든 수용하겠다"며 "국민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

prtjami@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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