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협 지도부 2명에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 발송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2명에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이는 정부가 의사 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을 유지하면서, 사태확산을 막기 위해 본격적인 법적 실행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오후 긴급브리핑을 통해 의협 지도부 2명이 의사로서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음을 사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나면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일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의협이 총파업 등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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