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 발표한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전기차 업체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가 발표한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에 따른 보조금 차등이 최대 세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가 정한 보조금 지급 기준에 따라 올해 전기차 구매자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최대 금액은 중대형 승용차 기준 650만원이다. 또 전기차 구매 보조금 100% 지급 기준을 전기차 가격 5500만원으로 설정해 많은 업체들이 가격 인하에 나서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테슬라의 경우 보조금 100% 지급 가격에 맞추기 위해 인기 상품인 ‘모델Y’의 가격을 5499만원으로 인하했다.
배터리환경성계수는 폐배터리의 자원순환성을 바탕으로 책정한 수치다. 배터리 1킬로그램당 포함된 유가금속의 가격 총계를 따져 전기차 보조금의 차등을 두는 방식이다. 환경부담이 적은 배터리 장착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게 환경부 방침이다.
현재 테슬라와 BMW를 포함한 대다수 수입차 업체들은 전기차에 중국산 LFP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다. 해당 배터리는 환경부가 지정한 자원순환성 측면에서 국내산 배터리에 비해 비효율적이다. 더불어 환경부 주행거리 기준을 적용하면 LFP배터리 채택 차량들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더 줄어든다.
예를 들어 테슬라 모델Y RWD는 보조금이 195만원으로 책정됐으며, BMW I4 M50은 198만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반해 현대차그룹의 아이오닉5·6 시리즈는 아이오닉5N을 제외하고 모두 600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전기차 보조금 개편 방안에 포함된 배터리환경성계수와 주행거리 기준은 결국 표면적인 것"이라며 "결국 그 이면에는 정부의 국산 브랜드 몰아주기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letswin@wikileaks-k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