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부처에 ‘응급 환자 및 중증 환자에 대해 비상 대응’ 지시
대통령실 관계자 “의료법 위반해 현장 이탈, 교수도 예외 될수 없어”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서울 용산 청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의과대학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을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응급 환자 및 중증 환자에 대해, 빈틈없는 비상 대응을 하라"고 강조하며 이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다.
이 같은 윤 대통령의 흔들림 없는 의료개혁 추진 지시는 이날 오전 회의를 마친 이후 대통령실 임수경 대변인이 오후 정례 브리핑에 발표하면서 알려졌다.
이날 윤 대통령은 회의 이후 윤 대통령은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종교계 지도자 오찬에서 의료 개혁 필요성을 설명하며 각 종단이 생명 존중의 뜻에서 정부 의료 개혁 지지 성명을 발표해준 점에 사의를 표했다.
한 지도자는 "의료 개혁이 지금 전국민적인 지지를 받는 상황에서 물러서선 안 된다"며 "정부 노력에 부응해 종교계가 다 같이 성명을 내는 방향도 검토하자"고 제안했으며, 다른 지도자는 "우리(종교계)가 의사협회를 만나 설득할 필요가 있는지도 생각해 보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대 교수들이 사직을 예고하는 등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대통령께서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했기 때문에 의료법을 위반해 현장을 이탈하는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교수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진료유지명령이라든지 업무개시명령 등을 내려 현장에 사직서를 내지 않는 게 가장 최선"이라면서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여러 법적인 절차를 거쳐 원칙대로 진행한다는 게 지금 대통령실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대화 노력은 계속될 예정"이라며 "어쨌든 대화의 장에 나와야 서로의 의견 차가 어떤 것인지를 서로 듣고 경청하고 조정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다. '(정부가) 철회하지 않으면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 '철회해야만 대화에 나서겠다'는 건 진정한 대화 의도로 보기 어려운 것 같다"고 평가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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