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경제난 극복과 중국을 지렛대로 삼아 한반도 안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새로운 외교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북한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존 델러리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지난 16일자로 미 일간지 뉴욕타임스에 실린, "바이든 대통령이 잡기만 한다면 북한에 대한 해결책은 있다" 제하의 기고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델러리 교수는 한반도 무력 충돌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이는 현재 2개 전쟁을 동시에 지원하는 바이든 대통령에겐 추가적인 부담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겐 김정은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과시할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북·중 관계와 북한의 경제난 극복을 지렛대로 삼아 새로운 외교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델러리 교수는 북·중 관계에 대해 "많은 중국인은 북한을 후진국으로 여기며 정세 안정을 해치는 돌발 행동에 불쾌해 한다"며 "반면 북한 사람들은 중국의 성공에 불쾌해하고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 한다"라고 평가했다.

현지 방문을 통해 사람들을 만나보면 북·중 상호 간 불신이 뚜렷하게 감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델러리 교수는 그동안 공개석상에서 중국이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를 완충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경제난 타개 욕구도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봤다.

델러리 교수는 "김정은이 2019년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평양에서 하노이까지 60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이동하게 설득한 것은 바로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 가능성이었다"라고 말했다.

델러리 교수는 새로운 외교 해법의 성패가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 있다면서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를 지낸 존 케리 전 기후특사와 같은 중량감 있는 인사를 새로운 대통령 특사로 임명하고 포괄적인 새 대북 정책을 발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오직 미국 대통령만 김정은과 맞닿을 수 있고, 김정은만이 북한 정책을 바꿀 수 있다"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미국이 수십 년간 일관되게 유지해 온 비핵화 원칙도 다른 언어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델러리 교수는 "평양이 가까운 미래에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핵군축은 장기 목표로 남을 수 있지만, 양자 간 대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마저도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델러리 교수는 "미국은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세계정세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6자 회담이 이뤄지던 2000년대와는 매우 달라졌다"라고 강조했다.

kkang@wikileaks-kr.org

강혜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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