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기술전쟁으로 미·중 갈등이 심화되며 기술패권 경쟁 시대를 맞아 한국 역시 초격차 기술 우위 확보와 기술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4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을 초청해 제3차 ‘글로벌 경제 현안대응 임원협의회’ 회의(이하 협의회)를 개최하고, 경제안보 증진 및 첨단산업 보호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가중될수록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초격차 첨단기술 확보와 개발 기술 보호가 중요하다”며 “근본적으로 초격차 기술 확보는 결국 국내 R&D 역량 강화에, 개발된 기술 보호는 인재와 기술 유출 대비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발표를 맡은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은 “미·중의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추세에서 미국은 핵심신흥기술의 선도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자국 내 혁신과 글로벌 논의를 주도하고 있고, 중국 역시 기술 자립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며 “한국도 복합위기 시대에 과학기술 우위(초격차 기술) 유지가 국내 정책의 문제일 뿐 아니라 국가안보 문제라는 점을 감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내에서는 범정부 기술 유출 합동 대응단을 통해 체계적인 기술보호 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미국, 일본, 인도 등과 핵심신흥기술의 공동연구·표준·기술보호 등 전 주기에 걸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혔다.
특히 왕 차장은 최근 기업 의사결정에 가장 큰 변수는 지정학적 불안정성이며, 이를 이겨내는 무기가 바로 초격차 기술우위인 점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안보 증진·첨단산업 보호를 위한 기업계의 다양한 건의사항이 제안됐다.
김봉만 한경협 국제본부장은 “지금 세계는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보이지 않는 전쟁 중”이라며 “글로벌 전쟁의 최전선에 서있는 우리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뒤처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을 기업 특혜로 바라보는 왜곡된 시선에서 벗어나, 세계무대에서 우리 기업들의 제대로 된 실력발휘를 위해 전향적인 지원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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