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공익재단 지출 보니 '총수 지배력 강화'에 돈 펑펑.. 공정위 메스 어디까지?
[FOCUS] 공익재단 지출 보니 '총수 지배력 강화'에 돈 펑펑.. 공정위 메스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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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1.04 06:00
  • 수정 2017.11.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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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미 기자= 대기업 공익재단은 학술과 예술, 자선사업을 통해 공익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본래 목적에 충실한 게 아니라 상당부분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적으로 대기업 공익재단의 운영실태를 짚어보겠다고 밝힌 것은 이같은 비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30대 대기업이 운영하는 공익재단 35곳의 회계 정보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삼성·현대중공업·GS·KT 등 모두 9개 대기업의 경우 최근 3년간 총 재단수입 중 공익목적으로 쓴 돈이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각 재단별로 공익 목적에 사용한 돈이 30%가 안 되는 곳이 6개 재단이었고, 2개 재단은 채 1%도 되지 않았다.

삼성의 한 공익재단은 지난해 2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주식 200만 주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우호지분을 늘리는데 돈을 사용하기도 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이같은 상황과 관련 "예측 가능성 부여라는 측면에서 공정위 기업집단국이 뭘 할 것인지 두 가지 정도 예시를 하겠다"며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재단의 운영 실태를 전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총수일가가 경영권 방어 및 세제혜택 등에 이용했던 공익재단을 원래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하라는 게 공정위의 주문이다.

공정위는 공익재단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 조사를 통해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및 부당한 지배력 확장 도구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5대그룹 중 공익재단을 활용해 주요 계열사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곳은 삼성그룹이다. 삼성은 삼성복지재단, 삼성문화재단, 삼성생명공익재단 등 3개의 공익재단을 보유하고 있다.

올 6월 말 기준 삼성복지재단은 삼성전자 0.07%(8만9683주), 삼성물산 0.04%(8만946주), 삼성SDI 0.25%(17만100주) 지분을 각각 들고 있다. 삼성문화재단은 삼성전자 0.03%(3만7615주), 삼성물산 0.6%(114만4086주), 삼성SDI 0.58%(40만723주), 삼성생명 4.68%(936만주)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삼성물산 1.05%(200만주), 삼성생명 2.18%(436만주)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특히 삼성 공익재단의 삼성생명에 대한 지배력은 상당하다. 삼성문화재단과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삼성생명의 지분을 각각 4.68%(936만주), 2.18%(436만주)를 확보하고 있는데 이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물산에 이어 가장 많다.


재계 2위 현대차그룹은 현대차정몽구재단을 통해 공익 활동을 벌이고 있다. 현대차정몽구재단은 현대글로비스 4.46%(167만1018주), 이노션 9%(180만주)의 지분을 들고 있다. 5대 그룹 중 공익재단의 계열사 보유 지분이 가장 적다.

최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 중인 롯데그룹은 삼성그룹 못지 않게 공익재단의 활동이 활발한 곳이다. 롯데그룹은 롯데문화재단, 롯데삼동복지재단, 롯데장학재단 등 3개 재단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문화재단은 롯데칠성음료 1.19%(1425주)와 롯데케미칼 0.03%(1만1495주)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롯데삼동복지재단은 롯데쇼핑 0.15%(4만7888주)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롯데장학재단은 롯데칠성음료 6.28%(7만 7650주)를 보유하고 있다. 의결권 없는 주식 또한 5.12%(6138주) 들고 있다.

SK그룹과 LG그룹은 각각 2곳의 공익재단을 통해 주요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SK그룹은 한국고등교육재단과 행복나눔재단 등 공익재단을 통해 주요 계열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고등교육재단은 SK케미칼 1.08%(24만523주)에 이어 SKC 0.2%(7만2436주), SK네트웍스 0.33%(82만1488주)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SK그룹 또 다른 공익재단인 행복나눔재단은 행복나래 5%(8만 주) 등을 보유 중이다.

LG그룹은 LG연암문화재단, LG연암학원 등을 통해 계열사의 지분을 확보했다. LG연암문화재단은 LG 0.33%(5만252주) LG화학 0.03%(2만746주)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LG연암학원은 LG 2.13%(367만5724주), LG상사 0.04%(1만7046주)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공정위는 공익재단 감시와 더불어 공정위는 지주회사의 수익구조에 대한 실태 조사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지주회사는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이 주된 수입이 되어야 한다"며 "우리의 현실에서는 브랜드 로열티, 컨설팅 수수료, 심지어 건물 임대료 등의 수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단했다.

공정위는 각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등을 살펴보는 한편, 지주회사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그 과정에서 일감몰아주기 등의 문제는 없는지 등을 점검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다음 달 대기업과 관련된 모든 공익재단 조사에 착수한 뒤 내년 상반기 중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어서 귀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kbs1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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