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혜원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 개발 사업의 선도 역할을 했던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손실이 5조원을 넘긴 가운데 파산 위기에 몰렸다. 애초부터 무리한 사업이었다는 지적이다.

지구 반대편을 돌아, 멕시코 서쪽 끝에 위치한 볼레오 구리 광산. 2008년 4월부터 최근까지 광물자원공사는 이곳에 2조7천억 원을 쏟아 부었지만, 작년까지 손실만 1조 6천억 원이 넘는다. 정작 광물을 팔아 실현된 수익은 없다.

실패는 예견돼 있었다. 이 구리 광산은 지난 1884년부터 프랑스에 의해 채굴됐던 곳으로, 호주의 한 광물컨설팅 업체도 2014년에 이미 경제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평가했었다.

그런데 광물자원공사는 2008년 10% 지분을 인수했다가, 오히려 4년 뒤엔 자금난으로 부도가 난 현지 운영사 지분을 모두 사들여 이 광산을 떠안은 것이다.

이 광산을 책임질 멕시코 현지법인장 이 모 씨의 연봉 계약서를 보면 기본 연봉만 3억3천만 원에, 상여금과 연차수당, 위험수당에 크리스마스 수당까지 모두 7억원에 달한다. 생명보험과 항공권 비용, 업무용 차량과 주택까지 무상 제공됐다.

계약기간은 2014년부터 3년인데, 이 씨가 재직하는 동안 이 광산에서만 2015년 1조1천억원, 이듬해 5천억원의 손실이 났지만 연봉은 한 푼도 깎이지 않았고 오히려 계약은 1년 연장됐다.

광물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자원개발은 17개 국가 31개 사업.

멕시코 뿐 아니라 마다가스카르 등 동시다발적으로 부실이 드러나면서, 2007년 103%였던 부채비율은 2015년 6,900%로 뛰었다.

2016년 이미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광물자원공사는 쌓인 빚만 4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정부는 사실상 식물상태에 빠진 광물자원공사를 파산시키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자원부 해외자원개발 혁신TF 관계자는 “파산 외에 다른 대안은 지금 없다. 매출은 제로인데, 매년 5천억원을 쏟아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복수의 산업자원부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1월 중 현장 실사를 벌인 뒤 2월 한 달 동안 용역 결과를 검토해 3월 중에는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

▶5월 해외사채 5억달러 만기…차환여력 없어

광물자원공사가 발행한 3조원대 회사채는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를 맞고 있다. 광물자원공사는 사채 발행한도 4조원을 거의 소진한 데다 5월에 돌아오는 해외사채 5억달러를 갚아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당장 신용보증을 서고 있는 정부가 국민세금으로 메워야 할 형편이다. 하지만 '혈세낭비' 논란이 불가피해 정치권의 집중포화가 예상된다.

지난해 말 광물자원공사 자본금을 2조원에서 3조원으로 확충하는 한국광물자원공사지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돼 회사채 디폴트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공공기관의 회사채 발행한도는 자본금의 2배다. 여기에다 광물자원공사는 사채발행 한도 4조원을 거의 소진, 잔여한도가 2700억원에 불과하다.

현재 광물자원공사의 회사채 발행잔액은 국내 및 해외 사채를 포함해 총 3조7158억원이다. 이 중 1조7000억원은 국내사채, 나머지는 해외사채다. 문제는 오는 5월 돌아오는 해외사채 만기다.

해외사채 5억달러(약 5650억원)를 차환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여력이 없다. 업계에서는 리파이낸싱이 안된다면 5월 부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만약 광물자원공사가 파산할 경우 정부가 공사를 대신해 연기금, 기관들에 사채 원금을 고스란히 상환해야 한다. 즉 국민세금으로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석유공사·가스공사도 부실 심각

광물자원공사 뿐 아니라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부실도 심각한 상황이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부터 최근까지 광물자원공사, 석유공사, 가스공사를 통해 해외자원개발에 쏟아 부은 돈만 모두 33조원에 달한다.

지금까지 손실로 확정된 금액만 절반이 넘는 17조6,000억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세 회사 모두 국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투자된 금액들은 전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수십 조 손실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대로 책임진 사람은 거의 없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이명박 정부의 어떤 해외 자원개발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광물자원공사의 경우에는 전직 사장 모두 어떤 무혐의로 풀려나거나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이 워낙 위험하고 그다음에 어떤 투자 결정은 경영 사업 판단 아니냐,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나 가스공사나 석유공사의 사장들도 법적 책임을 진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건 애초에 검찰 수사 자체가 부실했던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공기업들의 의사 결정 과정과 재무 관리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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