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취재팀] “한국 정부는 380억달러를 투자하는 녹색성장을 통해 100만개 일자리를 만든다는 ‘녹색 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대사는 2009년 2월 24일자 기밀문건(09SEOUL278)을 통해 “한국 정부가 향후 4년간 50조원(약 380억달러)을 환경 관련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에 투자한다고 발표했다”고 국무부에 보고했다.
이 그린뉴딜의 핵심은 4대강살리기 프로젝트였다.
취임 첫해 한반도 대운하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강한 거부감을 확인한 이명박 정부는 4대강살리기를 포함하는 ‘녹색성장’을 새로운 기치로 내걸었다. 그러나 4대강살리기 프로젝트는 언제든 대운하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초작업이었다.
버시바우는 “그린 뉴딜 정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 부분으로부터 국가의 4개강(한강, 영산강, 금강,낙동강)을 파내고, 둑을 강화하고, 주변 지역을 정돈하는데 18조원을 투자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이 프로젝트는 강을 따라 1,278km의 자전거도로를 만든 뒤 기존의 자전거 도로와 연결하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28만개의 일자리를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자전거 도로가 관광수입을 만들어 낼 것과, DMZ 부근의 파괴되지 않은 생태계와 해안선을 따라 펼쳐진 풍경들이 국내 관광객은 뿐만 아니라 새로운 자전거 도로중 이 부분의 외국인 관관객들을 끌어 모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대사는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홍수조절을 위한 몇 개의 소규모 댐과 깨끗한 식수원 확보를 위해 96개의 저수지 건설을 포함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 부분은 3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사업에 2조원(미화 15억달러)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버시바우는 그러나 “환경NGO들은 4대강 복원사업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대부분의 걱정은 이 사업이 이명박 대통령의 대운하건설프로젝트 부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라며 비판적인 시각들을 강조했다.
실제로 버시바우 대사의 지적처럼, 추후 이 그린뉴딜 사업의 핵심인 ‘4대강 프로젝트’는 애당초 목적 자체가 4대강을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운하 건설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때문에 댐은 배가 다닐 정도의 깊이를 유지하기 위해 높이 쌓고, 바닥은 필요 이상으로 준설했다. 그 결과는 유속의 침체로 오늘날까지도 여름철이면 4대강이 녹조 확산으로 환경 몸살을 앓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4대강 사업’을 야심차게 추진했던 이명박 정부가 막을 내린지 5년. 대한민국의 4대강은 댐과 수중보 유지 보수 문제, 녹조 확산의 원인과 대책, 홍수 예방 효과 등을 둘러싼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이다.
한 환경학자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버시바우 대사의 평가처럼 ‘구시대적 시스템’인 대운하를 포기하고 순수하게 치수(治水) 목적으로만 4대강 복원사업을 추진했다면 오늘날 한반도의 주요 강들 환경이 어떻게 됐을 것인지 궁금해진다”며 “아마도 치수 프로젝트에만 22조원을 투자했다면 지금 환경은 놀랄만큼 변모했을 것이 틀림없다”고 지적했다.
<주요 매체들이 보도한 4대강 르포>
▶4대강 사업현장... 낙동강 창녕·함안보 일대 현황
http://naver.me/xDBiZylG
▶죽음의 강으로 변한 남한강… 뻘흙에 질식해 재첩 대량 폐사
http://naver.me/xAPr8STw
▶ "녹색 물감 풀어놓았나"…녹조에 신음하는 낙동강
http://naver.me/xgPaKWum
▶낙동강 보 수문 개방 한달...'녹조라테' 더 진해졌다.
http://naver.me/FcEmEj9z
▶흐르는 물이 녹조까지 밀어내진 못했다
http://naver.me/FilLPt7z
▶“가뭄 걱정 말라더니…‘4대강 탓’ 물 말라 농사꾼만 죽어나”
http://naver.me/x0NNwalq
▶에코파일 - 녹조, 무리한 4대강 사업 탓인가
https://goo.gl/fjZegB
▶4대강 보 르포 - 남한강 바닥에 시커먼 진흙
https://goo.gl/pC9aCR
▶한국 정부, 380억 달러를 투자하는 ‘녹색 뉴딜’ 4개년 계획 발표 원문+번역
http://wikileaks-kr.org/09seoul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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