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6일 드럼세탁기 핵심기술로 모터와 세탁조를 직접 연결한 고효율 ‘DD모터’의 설계도면과 생산설비 등을 중국으로 유출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7), B(39) 씨를 구속하고 C(35)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5년 1월 중국 국적의 모터생산 회사로부터 드럼세탁기 모터 생산 설비의 구축이나 모터 개발을 조건으로 1억 6000만원의 연봉과 주택·차량 등의 인센티브 지급을 제의 받고 모터 설계도면 등 100여종 300여 모델의 모터 생산자료를 갖고 중국 회사로 이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같은 회사에서 일한 B씨는 2015년 2월 퇴사하면서 생산 설비 설계도면, 검사자료 등 4종 5918개 파일을 몰래 가지고 나가 창업한 뒤 A씨의 부탁으로 3억 원을 받고 중국 회사에 모터 대량 생산이 가능하도록 생산설비를 구축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 회사 연구원인 C 씨 등은 A 씨 등의 부탁을 받고 DD모터 생산방법, 검사방법 등 전 공정을 관리할 수 있는 작업지도서와 생산설비·설계도면 등을 전달했다.
경찰은 현재 중국 국적 모터회사는 세탁기 모터를 생산해 국내 대기업 등에 납품을 하고 있으며 국내 업체는 기술 유출로 64억 원의 영업손실이 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향후 국내 해당 업체는 연간 200억 원 영업손실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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