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초점] 대출자 3명중 1명, 2년간 한푼 안써도 빚 못갚아 
[국감 초점] 대출자 3명중 1명, 2년간 한푼 안써도 빚 못갚아 
  • 이한별 기자
  • 승인 2018.10.22 11:25
  • 수정 2018.10.22 11: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가계부채 가 1500조원을 웃돌고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61%에 이르는 가운데 자신의 연봉보다 2배이상 가계대출을 받은 비율이 매년 상승해 작년말 기준 32.9%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전체 금융부채 보유 가구중 처분가능소득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100% 이하는 2014년 52.6%에서 2017년 45.9%로 6.7% 감소했다. 반면 이 기간 101%에서 200%의 비율은 19.4%에서 21.2%로 3년동안 1.8% 소폭 증가했다. 

대출자의 연봉보다 금융부채 비율이 2배이상 높은 200% 이상 대출자의 비중은 2014년도에 28%에서 2017년에는 32.9%대로 4.9%가량 상승했다. 특히 240% 이상 대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말 27.6%로 급상승했다. 

처분가능소득은 개인의 소득에서 세금과 이자지급,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장분담금 등 비소비 지출을 제외하고 남은 소득이다. 한 개인이 자유롭게 소비 지출할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한다.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는 부동산 정책으로 가계대출 금액이 2013년말 1019조원에서 올 2분기 기준 1493조원으로 46%이상 급등하는 상황에서 처분가능소득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200%가 넘는 대출자가 급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두관 의원은 “과거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가계부채의 증가 뿐만 아니라 연봉을 2년간 한 푼도 안 써도 빚을 못 갚는 가구가 33%대로 증가한 것은 가계부채 대책의 실패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미국과의 금리 역전현상으로 국내 기준금리가 상승할 경우 취약차주와 금융부채 비율이 높은 가구의 타격이 예상된다"며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은 금융안정성 확보와 고액, 다중채무자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star@wikileaks-kr.org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2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