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완화 없다” 강경 메시지 보내는 미국...북미 대화재개 난항
“제재완화 없다” 강경 메시지 보내는 미국...북미 대화재개 난항
  • 황 양택 기자
  • 기사승인 2018-11-11 07:49:01
  • 최종수정 2018.11.30 14: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PG=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미국이 대북제재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 북미 간 대화 재개에 난항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대북제재 기조가 지속되면서 교착상태가 길어질 경우 북한의 도발이 재개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9일(현지시간) "분명히 밝히건대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전례 없는 외교적·경제적 압박을 계속 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순방을 앞두고 있는 펜스 부통령은 워시턴포스트(WP)에 기고한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지배가 아닌 협력을 추구한다’는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의 결의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었다"며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제재를 포함한 압박 캠페인을 유지할 것을 모든 인도·태평양 국가들에 요구한다"고 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 역시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미중 외교안보대화에서 대북제재 압박 기조를 재확인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나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를 추구하는 데 있어 단일대오 유지의 중요성을 표명했다“며 ”이는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안들에 대한 엄격한 이행 지속을 통해 압박을 유지하는 걸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이행에 대한 중국의 협력은 이 중요한 비핵화 이슈의 의미 있는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미중 양측이 FFVD를 달성하고자 하는 공동의 바람에 대해 논의했다”며 “모든 인류의 이익을 위한 이 목표를 추구하는 데 있어 만장일치로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미국이 대북제재 압박에 힘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도 이에 맞서 강경한 대응을 취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되고 있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북한과 협상을 서두르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이 북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전직 미 고위 관리의 주장이 나왔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김정은이 한국과 미국에 대한 위협 수위를 높여야겠다고 느낄 수 있으며 이는 핵과 미사일 실험을 재개하는 분명한 위협을 뜻한다”고 밝혔다.

그는 “김정은이 얼마나 기다릴 준비가 됐는지, 또 제재 완화를 얻기 위해 언제까지 참을성을 발휘할 지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북한이 실험에 나서지 않기만 한다면 이득을 본다고 느끼는 트럼프 행정부의 판단에 위험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이 만약 실험을 재개하면, 전략적 위협 측면에서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장에도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힐 전 차관보는 북미 간 답보 상태가 계속되면 미국은 지금보다 몇 배 수준의 제재 이행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힐 전 차관보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 유예 수준에서 안도하고 있다며, 실제 위험은 북한이 다시 실험을 재개하기로 결정하는 것이고 이 같은 도발 움직임을 막기 위한 수단은 제재를 통한 압박이라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072vs09@naver.com